[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체적 난국에 휩싸였다. 부실 논란은 확진 격리자 사전 투표장에서 발생했다.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선거보조원들이 대신 투표함에 넣으려 해 직접·비밀 투표 원칙이 훼손됐다는 심각한 우려로 이어진 것이다. 

또 다르게는 서울 은평구와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 등에서 특정 후보로 기표 된 투표지가 배부되는 사건만 3건 여 가량이 발견됐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부가 사무국장실에, 제주시 우도면에서는 사전투표함과 관외 우편투표용지가 관할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 보관돼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 

수원시에서는 투표용지 1장을 분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투표용지 보관을 플라스틱 소쿠리, 라면 상자, 쓰레기봉투 등에 허술하게 보관한 것 역시 부실 논란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후보 간 당락이 근소한 차로 갈릴 경우 부실 관리를 놓고 부정선거 시비로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항간에선 이미 부정선거와 연결해 보는 시각도 있다. 그 대표주자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다. 

그는 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선관위 부실 관리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그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황교안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으로, 황 전 대표의 주장임을 밝힌다. 선관위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가로표시 안에 추가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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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논란이 크다. 어떻게 봤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4·15 총선 이후 많은 부정선거에 대한 팩트들이 확인됐고, 다시 또 재범할 것이라는 걱정을 했었다. 그래서 계속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를 하라고 강조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4, 5일 양일간 사전투표에서는 정말 말할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나왔다. 중간중간 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알리기도 했다. 지켜본 분들이 황교안이 맞았다고 하더라.” 

-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재료라고 주장해왔는데 지금도 그런가. 

“이번에 봤지 않나. 4, 5일 두 차례 사전선거하면서 투표 봉투에 하나를 더 끼워 넣기를 하는 등의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

(하지만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아닌 “투표관리 측면에서”의 실수인 점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6일 보도자료에서 “확진 선거인에게 교부한 임시기표소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거나, 투표용지 뒷면에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등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투표를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 선관위에서는 부실관리에 사과하면서도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했다. 부실과 부정의 차를 어떻게 나누는지?

“도둑질한 사람이 내가 도둑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평가는 국민이 하는 거다. 부실과 부정의 차이도 국민이 판단한다. 이를테면 특정 시간에 절차 밟아 투표하고 나서 내 표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거기에 이미 일 번 이 아무개 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 그런 표가 은평, 대구 등에 걸쳐 한 장이 아니라 서너 장이 발견됐다. 이걸 뭐로 설명할 수 있나. 이십몇 년 동안 선거사범을 잡았지만 이런 일들을 본 일이 없다. 국민 누구도 이런 실수를 본 일이 없다. 실수라고 하는데 그런 실수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변명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해야 한다.”

- 4·15 총선 때와 이번에 공통되게 발견된 것은? 

“여전한 것은 투표 관리관 도장 문제다. 법에는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인 사인을 찍게 돼 있는데 이번 대선 사전투표에서도 선관위가 일괄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법에 어긋난 것을 지적했는데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를 때는 과실일 수 있지만 지적받고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번복한다면 이건 고의범이 되는 거다. 처벌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사인의 의미가 투표관리관이 평소 쓰는 도장이 아니라, 이름이 들어간 도장이 곧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법상 다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 페이스북에서 유령 투표가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던데 어떤 얘긴가. 

“현재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세계 최고령 할머니는 일본의 다나카 가네 할머니로 117세다. 그런데 영등포을 재검표를 하면서 보니까 통합 선거인 명부에 기네스북에 오른 최고령 생존자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134세 할머니 두 분이 등재돼 있더라. 118세 이상이 14명이나 됐다. 한마디로 고인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유령 투표를 한 거였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돌아가신 분의 존함을 활용해 유효표를 생성한 것이다.”

(선관위는 8일 통화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 “선거인 명부는 행정안전부에서 받는 그대로 쓰는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임의로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 여러 이유로 검찰 등에 고발도 하고 재판 중에 있기도 할 텐데 어떤 경과인지? 

“선거사범 수사해서 제대로 답을 듣거나 진척된 것이 내 기억에는 거의 없다. 현재 영등포 사무실에서 4·15 부정선거에 관해 스물여섯 가지 사례별로 팩트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소개된 전부가 고소 고발 대상이다. 지금도 불법에 대해서 고발도 많이 됐는데, 정의롭지 못한 비겁한 검찰은 무혐의하거나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경찰이 정상화되면 불법은 결국 밝혀지고 처벌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은 다들 선거하느라 정신들이 없을 텐데 결국은 위법 조치 될 날이 올 것이다. 시간의 문제지, 정의가 덮어지지는 않는다.”
 
- 사전투표가 부실 관리 문제도 발견되지만, 편의성 때문에 많이 하는 추세다. 어떻게 조율해야 한다고 보나. 

“나는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고 누차 말해왔다.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펼쳐가야 한다. 부정선거가 가능한 방향으로의 추세라고 하면 좋은 추세라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하루만 본투표를 실시해 투표하기 불편하다면 (사전) 투표 한 당일 개표하는 방법도 있겠다. 다만 그렇게 되면 누가 지지받고 있는지 공표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예컨대 시험 볼 때 출제 요원들이 며칠 동안 함께 모여 생활하기도 하듯 개표 요원들이 그런 방법으로 하는 등 이런 부분에 관해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고려할 수 있겠다. 국민이 자유롭게 투표하고,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싸울 건가. 

“대의를 위해 싸울 거다. 부정선거를 위해 싸울 거다. 사전선거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부정선거를 위해 싸우는 거다.”

- 전자개표도 여전히 안 된다고 보는 건가?

“전자개표도 완벽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조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놓고 그걸 쓰라고 하면 힘 있는 자가 악용할 수 있다. 전자기기, AI 등은 유용성도 크지만, 위험성도 여전하다. 그런 위험성은 보완하면서 유용성을 키워야 하겠다.”

- 끝으로 검사 시절부터 선거사범을 많이 다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 

“예를 들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통일국민당을 만들어서 출마한 적이 있다. 돈 선거가 문제가 돼서 많은 분이 처벌되기도 했다. 이를 담당했다. 내가 처음에 공안부에 오게 된 것도 1987년 13대 총선 당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차출돼 오게 된 거였다. 이때 김연희 KAL기 폭파범 사건 등이 발생했었다. 구로에서의 투표함 탈취건 등 이런 사건들에 대해 수사를 많이 했다.”

한편, 선관위에서는 이 일로 사과했고,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관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혼란과 불편 드려 거듭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선거일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