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박대출 “택배노조-CJ, 노사관계 아니면서 노사관계인 복잡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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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 박대출 “택배노조-CJ, 노사관계 아니면서 노사관계인 복잡한 상황”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2.02.18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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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자율조정에 무조건 맡길 게 아니라 중재 노력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들은 개인사업자임에도 노조를 설립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법상 근로자로 봤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계약자는 대리점주다. 택배비 요금 배분 인상 등을 놓고 50일 넘게 총파업 중인 가운데 10일부터는 제3자인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있다. 임직원 폭행 및 재물손괴, 업무 방해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법 위에 노조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 중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과 전화통화를 해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의원은 CJ 택배 노조 갈등 상황이 노사관계도 아니면서 노사관계인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의원은 CJ 택배 노조 갈등 상황이 노사관계도 아니면서 노사관계인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다음은 일문일답 


- 택배노조 측에서 사용자도 아닌 제3자 측을 무단 점거하는 상황이다. 환노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나.

“노사관계도 아니면서 노사관계처럼 돼 있는 복잡한 상황이다. 사측서도 노조 측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 일단은 자체적으로 절충안이 나오도록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정치권에서 문제를 키우는 것도 당장은 지양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자율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파행이 계속된다면 나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도 낼 생각이다.”

- 비노조택배기사연합 김슬기 대표의 <조선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대한통운 택배기사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85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소수가 무리한 인상분 요구를 하고 있고, 다수의 진짜 노동자들의 의견을 왜곡하고 있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택배노조의 도 넘은 갑질이라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폭력이 동원된 단체 행동을 통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비노조 측에서는 ‘우리도 일하고 싶다’ 말하고 있다. 이들은 일을 원하는 다수의 기회를 빼앗지 말라며 억울해하고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최근 택배노조 조합원의 괴롭힘을 호소했던 한 대리점주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있어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노조의 권리도 있다면, 비노조의 권리도 있다. 이들을 위한 제도권 내 법적 뒷받침도 마련돼야 한다. 그런 점을 고려해 노력하겠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에서도 불법행위라며 정부의 엄단을 촉구하고 있다. 어떻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나. 

“정부는 자율조정에 무조건 맡길 게 아니라 양측 입장을 충분히 듣고 중재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 법 집행이든, 자율조정을 위한 중재든 나서야 할 사안이지, 팔짱 끼고 방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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