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vs 안철수재단…´여·야 불씨 확산´
정수장학회 vs 안철수재단…´여·야 불씨 확산´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2.08.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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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재단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여야 논쟁에 불이 붙었다.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14일 현안 브리핑 자리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비후보로 간주될 경우에 예외 없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안철수 원장은 그동안 정치권 밖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어 "현재 이 시점에서 안철수 원장이 유력 대선 후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따라서 안철수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원장이 계속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선관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면 된다"며 "그렇게 하면 대선 후보 검증을 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입장이다.

유기홍 의원은 이날 "안철수 재단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이라며 "안철수 재단에 대해 100%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표 측은 안철수 재단에 대해 뭐라고 애기할 염치가 없다"고 공격했다.

유 의원은 제15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박정희-육영수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는 부일 장학회를 정치적으로 강탈해서 5.16장학회였다가 1981년에 정수장학회가 됐다"며 "박근혜 후보는 8년간 11억 3천 7백 20만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또 "정수장학회는 1년에 대략 28억 원 정도 평균 장학금을 800여명에게 지급했다"며 "(박근혜 후보는)매년 엄청난 장학금을 10년 동안이나 지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수장학회는 1년에 대략 28억 원 정도 평균 장학금을 800여명에게 지급했다"며 "대략 보면, 문화방송에 20억 원, 부산방송에 8억 원 정도를 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장학회로 따지면 이렇게 편리한 장학회는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박 후보 역시)정수장학회 이름을 바꿔야한다"며 "박근혜 후보의 측근인 최필립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물러나는 것을 포함해 정수장학회는 원래 부일장학회를 돌아가든지 사회에 환원하든지 정수장학회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수장학회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철수 재단에 염치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거듭 힐난했다.  

안철수 원장과 가깝기로 알려진 송호창 의원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안철수 재단 활동에 불가 판정을 내린 선관위 결정은 기부 문화 확산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호창 의원은 "(안철수 원장은)아직까지 대통령 출마를 하지도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안철수 재단 자체가 아직은 기부행위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그런데 선거법 위반을 해서 기부를 하지 말라고 하면 당장 도움이 필요한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선관위는 전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잠정적인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재단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안철수 재단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같이 판단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안철수 재단이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단서 조건들 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철수 재단은 안 원장이 1500억 원을 기부해 설립됐다. 당장 재단 이름을 바꾼다고 할지언정 기부 활동을 함에 있어 안 원장을 분리시켜 생각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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