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동성 자유기고가)

대선경쟁이 시작됐고, 주자들마다 표심을 향한 본격적인 구애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더욱이 오는 한 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추석을 앞둔데다가 그간 잠행을 거듭해온 안철수 원장이 대선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주자간 경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처럼 가족과 친지들이 추석 밥상을 두고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소위 명절 민심잡기는 선거를 앞둔 후보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때가 때인지라 주자들의 표심 공략법도 점차 구체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잘 이끌겠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하지만 정파적 특수성을 감안할때 현행 유력 주자들이 그리는 미래 정부의 모습은 제각기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력과 정파의 이해가 크게 작용해 사실상, 대통령의 구상이 물거품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주요하다.

그런데 이번 주자들이 내세우는 국정운영의 지표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볼 대목이 있다. 저마다 색채가 다르다고는 해도, 대권을 쥐기 위해 표심에 유혹의 손길을 던지는 부문 중 유독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다시 말해 고용정책이 그것이다. 현행 실업률이 고점에서 보합세를 이루면서 각 캠프는 바로 이 고용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후보들이 방문하거나 만남을 갖는, 장소와 사람을 불문하고 줄곧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유사이래 최강의 스펙이라는 청년들이지만, 부족한 일자리에 치열한 경쟁이 더해져 고등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말은 어제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다수의 시각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이 오는 대선을 맞아 내놓는 제1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후보들과 캠프가 당장의 선거를 위해 내놓은 일자리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다. 아울러,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그저그런 단순직이거나 임시직 등일 수 있다는 우려다. 내실 없는 수치 끌어올리기만을 염두에 둔, 일회성 정책의 예가 이런 불신의 출발이다.

지난 97년 IMF 당시 실업,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른바 '땜질식' 일자리 대책은 결국 정부에는 공공예산 낭비로 이어진 바 있고, 실직 당사자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바 있다. 앞서 말했듯, 현행 실업률 중 대학을 졸업했거나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스펙을 감안할때 이는 도리어 역효과를 부르는 원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때와 지금이 같은 조건의 경제여건이라는 말은 아니다. 단지,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기본적 구상이 과거처럼 간단치 않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의 치적만을 생각한 한시적 정책은 병을 키우는 부작용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선거 캠페인에 즈음한 공약 난발이 자칫 미래의 동력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일자리 정책' 분야는 정치권의 과잉경쟁으로 빚어질 수 있는 포퓰리즘의 희생물이 될 여지가 가장 큰 곳이기도 하다.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으로 표심부터 잡고 보자는 발상은 위험하다. 치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다. 말이 앞선 약속은 결과적으로 불신의 출발점이 된다.

일자리 문제 만큼은 근원적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이 되고 나선 이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월요시사 편집국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