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시장서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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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건설시장서 부적격 건설업체 퇴출해야”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2.11.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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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전문가 토론회서 김명황 교수 지적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지나 기자]

건설업계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시장서 부적격 업체를 퇴출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시장 정상화와 산업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상당수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건설시장 정상화 및 건설업체 경영난 해소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건산연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종합 건설공사 수주액(종합ㆍ전문 합계)은 176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150조 원으로 15%가량 감소했으며, 건설업체수(종합ㆍ전문 합계)는 5만6878개 사에서 5만9518개 사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는 “건설시장에 부적격업체가 많은 것은 부적격업체 선별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부적격 업체 또는 불법업체의 난립은 과당 경쟁과 저가 수주를 유발하고 우수업체의 수주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동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향후 부적격 업체를 축소하고 우수 업체의 성장을 촉진키 위해 부적격업체 축소를 위한 등록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발주 및 입찰방식에서 변별력을 개선하는 종합평가 방식을 강화해 우수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이 참여해 건설업등록제도, 발주 및 입찰·보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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