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필자가 볼 땐 현 정부 들어와 낙수효과 경제정책이 5년 만에 부활됐다고 본다. 경제정책 방향을 법인세 인하. 투자확대와 일자리 청출을 유도하고 세수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낙수효과 경제이론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세제혜택을 주어소득이 늘어나면 그 이득이 중소기업 저소득층에까지 흘러들어 간다는 이론이다. 흔히 우파에서 작은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런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투자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부양되어 결국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그런 이론(낙수효과)은 허구적인 사실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 세계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도사 국제통화기금(IMF)이 2015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낙수효과는 완전히 틀린 경제 논리라고 하였다. IMF가 150여개 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1970~80년대 초반 낙수효과는 허구라면서 자본주의 천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낙수효과는 단 한번도 작동한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낙수효과가 틀렸다는 연구결과가 진보경제학자가 아닌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내놓은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것이다. IMF에서 연구발표한 보고서(소득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는낙수효과에서 말하는 부의분배는 틀린 논리이며 오히려 낙수효과를 위한 경제정책이 성장을 가로막는다고까지 하였다. 이 보고서는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1% 증가한 경우 오히려 전체 성장률은 0,1% 떨어졌고 하위 20%가1% 성장한 경우 전체성장률은 0,38%증가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정책입안자들이 하위소득자나 중산층들에게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 규제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며 소득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고 하였다. 저소득층의 배려가 없으면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고 나아가 극심한 불평등 상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신용거래가 과도하게 발생해 국제경제의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낙수효과와 유사한 발언을 1896년 7월9일 미국 시카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는 금십자가 연설이 이루어졌다.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윌리엄 J 브라이언은 두 가지 정부의 발상이 있다고 하면서 부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면 그들의 번영이 위에서 아래로 새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었다.

반대로 다수의 풍요가 모든 계층으로 차오르리라고 믿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라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얇게 만드는 당대의 금본위제 경제정책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낙수효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윌 로저스라는 유머작가라 한다.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가 대 공항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내놓았을 때 이를 비꼬는 말로 상류층에 넘어간 모든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낙수되기를 고대한다고 풍자석인 말이었다.

실제 낙수효과 경제이론을 정리한 학자는 아서 레퍼라는 미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다. 1974런 워싱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백악관 수석이었던 도널드 럼즈펠드와 또 다른 딕 체니를 만나게 된다. 이때 아서 레퍼는 훗날 미국의 부통령과 국방장관이 된 이 두사람에게 레스토랑에서 세율과 정부 수입에 관한 주장을 펼치면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냅킨에 종(鐘)모양의 곡선을 그려 설명을 하게 되었다. 이 곡선은 세율이 적정선 이상 올라가면 오히려 조세수입이 줄어드는 기(奇)현상을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면서 세율을 내려야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살림도 튼튼해진다는 것이 래퍼곡선의 핵심이었다.

1차 오일쇼크에 따른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미국 경제를 위한 제한이었다. 1978년 이를 레퍼곡선으로 명명한 것은 월스리트저널의 부편집장이자 경제 칼럼니스트 주드 와니스키였다.

이른바 래퍼곡선이 탄생을 알렸던 냅킨은 아직도 스미소니언박물관에 아직도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훗날 레이건 행정부의 참모들은 이 공식을 그대로 정책으로 이용한 것이 레이거노믹스다. 낙수효과 감세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까지 이어졌다.

레이거노믹스의 감세론의 낙수효과 정책이 실패를 하자 래퍼를 가리켜 사이비 엉터리 학자라고 비난이 일기도 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레이거노믹스와 유사한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감세와 확대 재정 공급완화 등이 공급증시 경제의 부활이라는 것이다.
레이건 시대의 위대한 미국의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지만레이건 정부 이후 미국사회가 재정과 무역 쌍둥이 적자로 두고두고 고통을 받았던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했다

이렇게 있지도 않는 경제논리 낙수효과란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욱 많은 투자 소비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경제학적 가설이다.

이 이론은 컵을 쌓아놓고 그 위에 물을 부으면 위에 놓인 컵에 물이 아래로 물이 흘러내려 아래 컵을 채우는 것이다.  한 사회 자본 역시 상위집단에서 하위집단으로 선도 집단에서 후발집단으로 흐를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를 전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 사회의 자본이 물처럼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흘러내릴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환상에 불과하다. 물을 다 채우면 아래로 흘려보내는 것과는 달리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가계소득 상위소득자와 하위소득자 사이의 구조적 불평등의 자본이 자유롭게 순환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 이론은 미국은 물론 여러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에 의해 사회불평등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신봉되어 왔었다.

멀리갈 필요없이 한국의 경우만 보아도 지난 수십 년간 대기업 대도시 위주의 경제정책을 시행해왔으며 그 배경에는 선도집단의 성장이 사회 전반의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낙수효과식의 순진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군부정권. 김영삼. 김대중 정부. 이명박 747 대기업 감세정책.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행보와 문재인 정부소득주도성장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대기업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부동산 보유세 인하 정책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과거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정부에 요구했던 각종 규제들을 철볘하여 기업들은 이런 혜택을 바탕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었지만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사내유보금형식으로 축적하게 되었다. 이렇게 쌓아 놓은 돈을 투자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기업입장에서는 경기가 급변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기업에서부터 투자가 막히게 되자 그로인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낙수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와 소득은 여전히 최상위층에 머물고 아래로 번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낙수효과는 이뤄지지 않았고 거짓이라는 증거는 이미 너무나 많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실질임금상승율은 3.7% 하락하였다. 실질임금상승률이란 명목임금상승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으로 이수치는 지난 10년간 한국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의 실제 가치가 3,7%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같은 기간 노동자들의 생산기여도를 뜻하는 실질 노동생산성은 10%이상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기업소득 역시 연 8% 이상식 증가해 10대 재벌은 사내유보금이 550조원이 넘는 돈을 쌓아놓고 있었다. 이와 같이 기업소득 증가율과 가계소득 증가율이 커지는 격차는 낙수효과가 허구임을 입증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사회 자본이 수출에서 내수로 기업에서 가계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자연스레 흘러가지 못 한다는데 있다.

기업과 부자의 욕심에는 끝이 없는데 정부가 낙수효과에 기반한 친기업적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자본은 기업과 부자들의 주머니에 고여 아래로 흐를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자산이 갈수록 증가함에도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중소협력업체의 경영은 어려워져 사회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 아래서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대하며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모름지기 열매를 바란다면 나무를 흔들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고여있는 자본이 흐르기를 바란다면 자본의 흐름을 막고 있는 욕심의 고리를 흔들어 부숴야 할 것이다. 이후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영국과 미국에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가 확대 재생산 되었다.

1981년 대통령에 당선된 레이건은 고소득자 감세 기업규제 완화 정부지출 축소 등을 골자로 하였다. 레이거노믹스의 기본 기조는 세금 감면을 통해 저축을 유인하게 만들고 투자 등을 이끌어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다.

레이거노믹스가 실제 기대했던 기업의 투자 촉진 효과는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작은정부를 지향했지만 감세정책과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을 병행하지 못해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었다.
세율을 낮추다보니 세수는 줄어들어 재정적자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조는 트럼프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공화당 행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개념으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아랫목이 따뜻해야 윗목도 따뜻해진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였지만 낙수효과 무용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경제학자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컬럼비아 대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낙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최상위 계층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말했다. 낙수효과는 검증된 바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는 지금 이순간에도 사회 곳곳에서 비명처럼 흘러나오고 있다. 거짖이다.

세계적 불평등 확대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미국의 자본주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했다. 그동안 불평등과 시장의힘 특히 독점자본의 힘에 너무 적은관심을 비판을 하여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012년 6월에 펴낸 불평등의 대가에서 미국의 사려를 거론하며 상위 1%의 이익과 99%의이득은 명백히 다르다고 하였다.

낙수효과 무용론을 펼친 것이다. 스티글리츠는 2013년 4월 15일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WB)본부에서 열린 거시경제 콘퍼런스에서 성장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논리를 제공하는 낙수효과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없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스티글리츠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긴축정책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을 공급중심 정책보다 수요중심 정책을 수요중심 정책이 부유층을 보호하는 정책보다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돕는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했다.

정책과 경제의 긴밀한 관계를 역설한 그는 거대한 불평등을 빚어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이지만 불평등을 회복시킬 기회 역시 정치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

경제학에서 매우 큰 공헌을 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공항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중산층에 대한 세금인하를 통해 가처분소득. 실소득을 올려줄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소득이 1만큼 증가했을때 늘어나는 소비의 양을 말하고 있다. 고소득층은 소비증가가 미미한 반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1만큼 증가분은 모두 소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래서 존 케인즈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고 보았다.

세금인하를 통해 세금을 제외한 소득인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었을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높았기 때문에 동일한 세금인하에도 소득증대로부터 소비증대는 케인즈는 이들을 주목한 것이다. 그래서 중산층 저소득층의 소비를 통해 생산 활성화 고용증대 투자활성화 등으로 이어져 전체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분수효과라고 한다.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의 정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낙수효과가 부자감네로 인해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라면 분수효과 이론은 오히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서 낙수효과가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으로 경제 전체에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면 분수효과는 소비계층의 소비활성화를 통해 경제전체에 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분수효과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지원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직접 늘리면 소비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소비가 증가되면 생산투자로 이어져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뿜어나오는 것과 같다하여 분수효과 한다.
분수효과 옹호론자들은 부유한 계층이 가져가는 파이의 크기를 따지기 이전에 우선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분수효과(Trickle Up Effect Fountain)이것도 자국내 내수만 기준하면 가능하겠지만 지원을 받은 저소득층이 국내에 소비하지 않게 되면 생산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며 해외에 투자하는 등 경제정책의 효과가 기대한 만큼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관점을 부유층과 빈민층의 관점에서 보지말고 기업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로 집중해 보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모기업과 협력회사의 공급망의 사슬(Supply Chain)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생명체이다.
대기업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중소기업도 스스로 독자 생존할 수가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측이 상호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질에서 이제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더 이상 낮춰서는 안 된다고 본다.

대기업 대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야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이 이뤄져야 혁신의 기회도 잡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법제도 개선도 뒷받침시 되어야 한다.
우리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작고 빠르고 민첩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님싀 경제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담론이다.

그동안 한국경제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한국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성장과 팽창의 시대에서 정체와 수축의 시대로 전환하는 길모퉁이에서 작은 성취에 취해 근본적인 혁신으로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중심체제 아래 중소 중견기업 혁신성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체제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 혁신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중심체제의 낙수효과는 소멸 중이며 새로운 체제를 대체할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 및 민주적 시민이 공동체의 뚜렷한 목표로 삼아 국내적으로는 자본주의 내재적 문제점을 극소화하고 중소기업 등이 글로벌 차원의 변화를 흡수 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경제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일 것이다.

우리 앞에는 더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간단하다. 지금껏 해온 행동을 멈추고 정반대로의 행동을 해야 한다. 소득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지 말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기업지원 정책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과 과학 기술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찬옥은…

故김대중 전 대통령 사단인 동교동계 소속으로 현재는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