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자료제출 관련 “국회 무시” 금융위 대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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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자료제출 관련 “국회 무시” 금융위 대응 질타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10.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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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시작부터 날카로운 신경전…무성의 대응 지적 이어져
백혜련 위원장도 우려 표명…“사실이라면 공식 사과” 필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1일 열린 가운데 시작부터 정무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자료제출과 관련해 금융위가 자료제출에 미온적이거나 제출 요구에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언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재호 위원은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가족회사 논란 관련 제출 요구에 대한 금융위 관계자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조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김소영 부위원장의 가족회사인 중앙상선의 특혜 논란과 관련 즉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금융노조 등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해운선사인 중앙상선의 주식을 209억원어치 보유하고 있고 배당금도 챙기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는부 개정애 따라 중앙상선도 그 혜택을 받으면서 이해상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위원에 따르면 이번 국감과 관련 금융위측에 김 부위원장 가족회사 배당자료를 요구했으나 금융위 관계자는 자료 존재 여부나 제출거부시 특정법률 저촉여부에 대한 설명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왜 그런 자료를 요구하느냐’, ‘그 기사(김소영 부위원장 가족회사 관련 논란 보도)는 거짓이다’라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한다”며 “금융위가 그리 대단한가”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공식적 사과를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회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무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위원도 금융위의 자료제출 절차 프로세스를 문제삼았다. 강 위원은 “금융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할 것이라는 식으로 대응을 한다”며 “금융위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할 단순 금융통계도 금감원에게 떠넘기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마치 금융위가 금감원을 하청기관처럼 취급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백 위원장은 “자료 제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관련 절차 개선을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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