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들이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 모였다. 차기 총선에서 출마자중 30% 이상의 청년 정치인을 입성시키기 위함이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용기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에 앞서 개회사를 진행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축사에 앞서 왜 지금 이 토론회가 필요한지 강요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년 총선은 정치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인지 말 것인지 기로에 서있습니다. 20년 전, 386세대가 대거 등용돼 국회에 입성했고 그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도 세대교체에 앞장서야 합니다. 총선을 위해 다양한 공천위원회가 발족이 될 텐데요. 여기에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합니다. 저 또한 4년 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굳었을 겁니다. 그럴수록 더 도전적이고 과감한 청년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단순히 젊은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아닌, 역량이 있는 청년을 공천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젊으니까 공천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연령층 중 2030이 30% 이상이지만, 국회에는 2030 청년 정치인이 10% 미만입니다. 국회에 더 많은 2030 청년 정치인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년 정치인, 공천 앞서 되돌아봐야… 堂, 청년 위한 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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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제자로 <쿠키뉴스> 황인성 기자가 나섰다. 황 기자는 ‘언론인의 시점에서 바라본 청년 정치’를 풀어 나갔다.

황 기자는 개인적으로는 청년 정치가 확장되길 바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비판하는 쓴 소리를 냈다.

황 기자는 “우선 청년 정치의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고통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정치’가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오늘날 국회의 주요 토론 주제로 청년 정치인 공천 등이 있습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청년 정치의 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치권에서는 청년 정치라는 단어를 남용합니다. 하지만 청년 정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개념이 정리된 바 없어 방향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행하는 것이 청년 정치인가요? 혹은 청년 의제를 다루는 것이 청년 정치인가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가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에서는 김광진을, 새누리당에서는 이준석과 손수조를 등용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정치가 대두된 가장 큰 이유는 고리타분한 기성 정치를 깨주기 바라는 국민적 기대감이다. 또한 황 기자는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오늘날 까지 흘러나온 것이라 평했다.

청년 의제가 국회에 반영되면서 실제로 청년을 우대하는 정책이 늘어났으며, 정치권에서도 청년 전략 지역구 등 다양한 지원책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황 기자는 청년 정치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

“청년 정치인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전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청년 정치인을 대거 공천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청년들을 공천했죠. 그 결과 자격미달 청년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당선된 이후 음주운전, 성매매 등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정치권에 입성했으나 그만큼 실망감도 컸죠. 그러다 보니 청년 정치인이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회의론도 대두됐어요.

그러다 보니 4년 전만 하더라도 청년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정말 많이 나왔는데, 어느 샌가 그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뚝 떨어졌어요. 아무리 현재 여의도에서 정쟁으로 바쁘다고 쳐도 말이죠.”

청년 정치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에게도 있다.
 
“청년들 내부에서도 기득권 다툼이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취재해보니 청년들도 계파갈등을 많이 하더군요. 상대방을 저격해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은 올라가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등 청년답지 못한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기성 정치인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청년 정치를 잘 준비해왔는지, 자문해봐야합니다. 정말 청년 정치가 기성 정치를 대체하고,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지를요.”

발제자는 청년 정치를 ‘네발 자전거’에 비유했다.

“저는 청년 정치를 네발 자전거에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젊으니까, 미숙하니까 이것저것 안전장치를 끼고 나서지만 막상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할 때는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해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해요. 왜냐, 청년이라서 들어왔다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안전장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제약이 되는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청년 정치의 체력을 깎아먹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 정치의 발전에 있어서 정치권의 역할도 강조했다.

“청년 선거구와 같은 정치적 제도를 마련할 때는 늘 들이닥쳐서 급하게 준비하지 말고 최소 6개월 이상을 남겨두고 정해야죠. 예를 들어 ‘어느 지역구가 청년 전략특구로 지정된 것은, 해당 지역에 청년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반영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등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청년 정치인의 파이를 늘리면 非청년 세력이 비판해요. 청년들이 능력도 없이 할당제 기댄다고요. 하지만 이는 청년들에게 부당한 비판이거든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성공 못하느냐고 비난하는 겁니다. 왜 민주당에는 이준석과 천하람처럼 유명한 청년 정치인이 없을까요? 그나마 민주당에서 꼽자면 현역 국회의원들 외에 박성민 전 비서관이나 이동학 전 최고위원 정도입니다. 당에서 청년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고, 그들이 실력을 발휘할만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전무해 늘 선거철이 다가오면 당에서 육성한 젊은이들을 공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 외부에서 데려와 보여주기식으로만 그칩니다.”

특히 언론계에서는 ‘민주당은 청년을 쓰고 버린다’는 이미지가 팽배합니다. 당의 행보를 훑어보면 과언이 아니에요. 또한 보좌진과 실무진을 정치인으로 보지 않는 풍토도 바꿔야 합니다. 이들 역시 실무를 보고, 보좌진으로서 정치활동을 하지만 전혀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황 기자는 사회를 맡은 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청년위원회에게 당과 거래를 잘 해달라고 첨언했다.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잘 타협해야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청년들이 당 주류를 향해 비판을 목소리를 낸다면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제도적으로, 정례적으로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금일 토론회에서 주제로 잡은 ‘청년 공천 30%’를 이뤄낼려면 선거판에 청년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청년위원회가 고려해야할 것은 2030 세대가 정치혐오를 딛고 판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 청년, 늘 정치권에 중심에 서있어…청년 정치, ‘민주화’에서 ‘미래 담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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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정토론자 자격으로 초청된 강원대학교 김기석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김 교수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에서 공천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정치 전문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당 공천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 젊은 정치인들을 공천하고자 노력했어요. 운이 좋게도 강원도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강원도내 지방의회에서 민주당을 점했어요.

저는 굉장히 청년 정치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세대교체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죠.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거의 다 나왔는데요.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리하자면, 우선 청년 정치라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청년 정치는 한국에서 아주 오래된 테마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늘 정치의 중심에 있었지요.

권위주의 시대에는 많은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했었습니다. 또한 군정 시절에는 40대 기수론도 나왔죠. 이것은 리더십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젊은피 수혈론이 대두되면서 소위 말하는 386세대가 국회로 대거 입성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민주당에게 청년이란 아주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였어요.”

김 교수는 세월에 따라 청년 정치 또한 변했음에 주목했다.

“과거 청년 정치란 정치적 차원에서 변화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권위주의 타파, 민주화 등 주요 의제였다면, 오늘날에는 생활과 관련된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청년 정치는 ‘미래 담론’을 다룹니다. 미래를 살아갈 청년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성을 고민하는 것이죠. 

무조건 젊은 사람이 행하는 정치가 청년 정치가 아닙니다. 이 것은 세대 정치라고 하는데요. 학계에서는 2030은 진보, 중장년은 보수세가 강하다고 지금껏 봐왔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투표율은 낮고 중장년의 투표율은 높죠. 그렇기에 진보측에서는 청년의 정치참여 독려가 주요 선거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그 공식이 깨졌어요. 오늘날 청년은 무조건 진보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청년 정치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많이 변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데올로기가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보수지향적 중도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나라는 보수측에서 사회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의 어젠다에 친밀성을 느낍니다. 

새로 유권자로 진입하는 젊은이들은 진보적인 세가 줄어들고 동시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즉 한국사회의 주도권이 결국 기성세대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김 교수는 청년 정치는 2가지로 분류했다. ‘유권자’로서의 청년 정치와 ‘리더십’으로서의 청년 정치다.

“유권자로서, 어젠다를 정리해보면 투표권 연령과 정당가입 연령 하향 등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개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리더십과 연관된 것을 보면 대변이 약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부족한 부분은 청년 공천할당제, 기탁금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성 정치권과의 딜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쟁취할 것을 조언했다.

“절대 정치의 세계에서는 거져주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를 얻는지는 모두 정치적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생각해봅시다. 우선 민주당이라는 당 체제에서 청년 정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세요. 당에서 청년들에게 별다른 역할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성세대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다 해주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에게 공천을 주면 그만큼 본인들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년이 공천을 받고 싶다면 그만큼 그로 인해 민주당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재밌는 것은 모든 세대에서 청년 공천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 정치가 직면한 문제는 그저 앞서 나가는 잘난 금수저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인식에 그친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꼰대’로서 하는 걱정은 ‘저 젊은이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세대는 정치하는 청년들은 그저 출세하고 싶어하는 이들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건 나이들어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프레임에서 탈피하기 위해선 정치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청년 정치’, 차별적인 단어라 느껴져…정치 기득권 콘크리트화 가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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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제자는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다. 임 부대변인은 토론회에 참석한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다.

“왜 청년 정치만 앞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붙는 걸까요? 정치는 그냥 정치지, 왜 굳이 앞에다가 세대를 붙이나요. 노인 정치, 중년 정치라는 말이 있나요? 왜 청년만 붙을까요.”

토론회장의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다. 다른 세대에서는 그냥 ‘정치’라고 한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단어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 자체가 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0년 전에도 청년 정치를 논하면서 쿼터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되풀이 중입니다. 정치권의 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인구 구성은 참 신기합니다. 어떤 사회 집단을 가더라도, 대부분 피라미드 혹은 항아리형 구조를 띕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여기는 역삼각형입니다. 특히 국회라는 집단은 과도하게 역삼각형 모습을 띄고 있고, 특정 집단이 과도하게 표집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과도한 기득권이 공고화돼있고 콘크리트보다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청년들이 외쳐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고요. 선거 때마다 모든 정당이 청년을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악마화돼 있습니다. 청년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돌아오는 답변은 ‘그런 험한 일을 왜 하느냐’입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모인 청년들에게는 ‘여의도 2시 청년’이라는 조롱도 합니다. 유독 정치에 대해서만 폄하하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모순적이게도, 폄하된 정치와 달리, 선출된 정치인의 권력은 무지막지합니다. 이 간극이 정말 커요. 이런 인식의 괴리가 청년 정치를 방해하는 문제 중 하나로 보이기도 합니다.”

임 부대변인은 자신이 겪은 사례를 담담히 풀었다. 기성 정치권을 향한 날선 비판이었다.

“제가 서른 후반쯤에 의원님 한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 있습니다. 그분에게 ‘왜 2030세대에게 매일 허드렛일만 시키고 중요한 것은 시키지 않느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걔들은 할 줄 아는 게 없다’ 였습니다. 그 분 또한 소위 말하는 ‘586’인데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에 대한 인식이 딱 이 정도입니다. 

이런 풍토가 지속되니 어느 샌가 기득권은 더 그들만의 점유물이 된 반면, 청년 사이에선 도전 정신보다는 그들에게 잘 보여 자리를 하나 얻겠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정치가 건강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임 부대변인은 정치의 진입 연령을 낮추고 정쟁이 아닌 정치를 가르쳐야한다고 말했다.

“교회를 가보면 유아부,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 등이 존재하잖아요? 정치도 이렇게 돼야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정치가 무엇인지 배우고, 정치가 그저 공천받고 선거에 이겨서 당선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생활이 다 정치라는 것을 교육해야합니다. 정당 가입 연령이 낮아져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배워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성인이 돼서는 선거에 출마해서 의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년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할 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과한 권력이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 직장에서는 은퇴 연령이 되면 노동자들이 일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안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만두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오래하신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의원직을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닌, 그냥 내가 들고 있어야하는 권한이자 권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을 부수려면 의원의 숫자를 늘리고, 청년들이 대거 등용돼야 합니다.

당사자가 발에 땀이 날 만큼 뛰어야 국회의원이라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을 줄이고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이는 정치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그저 젊으니까 공천을 부탁하는 청년이 아닌, 진정으로 봉사정신을 가지고 정치의 꿈을 펼칠 세대가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스크럼을 짜서 기성세대를 흔들어 그들에게 위기감을 줘야 그들의 공고한 기득권에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긴다면 어느 순간 그 조차 깨질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영향력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해서 당당할 수 있는 스크럼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여한 전예현 평론가는 “민주당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중앙에서 당 내 청년들에게 관심이 없다. 민주당의 정책평가단과 전국여성대회 심사위원을 역임하면서 많은 당 청년들을 만나봤다. 그러나 당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늘 당 내에는 인재가 없다며 외부인사 영입을 자행한다. 중앙당에서 공정한 룰을 만들고, 청년 선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두 번째로는 당과 청년 사이의 고리가 없다. 당과 청년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는데 어떻게 2030을 설득하겠는가. 청년을 설득할만한 담론과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서 청년 정치인들에게 청년 표를 받아오라고 등 떠미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개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청년들이 정치개혁을 외치며 전국에서 뭉쳤지만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는 아무도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2030의 표가 10% 이상 떨어졌다.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