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예산 6조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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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예산 6조원?… ´시끌´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2.12.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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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vs 서민생활안정…여야 신경전 가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국회 새해 예산안 심사 관련, '박근혜 공약 예산 6조원'을 놓고 여야 공방전이 가열할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25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언급한 6조원 증액을 박근혜표 예산이라고 한다"며 "분명히 얘기하면 이한구표 오산"이라고 힐난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왜 6조원인지 분명치 않다. 6조원을 터트려 놓으니까 선심성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을 쏟아놓고 있다"며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이한구 원내대표가 예산조달을 위해 국채발행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 관련, "이 원내대표가 6조원 정도 지출을 늘리고 국채 발행을 기정사실화했다"며  "하지만, 국채를 발행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 감면제도 정비·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고 강조했다.

ⓒ뉴시스.
새누리당은 이에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덮어씌우기" "6조원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라며 반박하고 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6조원을 모두 국채로 마련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출 삭감, 중복예산 줄이기, 비과세 축소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래도 안되는 부분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신 대변인은 이어 "민주통합당이 6조원을 선심성 예산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4·11 총선 공약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1조7천억원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4조3천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조원에는 지역구 예산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대, 노후주택 개량, 뉴타운 폐기지역의 황폐화를 막는 사업, 하우스푸어 대책, 부동산 정상화 등 민생을 보살피는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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