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에너지 수송선의 국적선 비율을 일정 이상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주최, 한국해운협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주관으로 ‘국가에너지 안보 점검 정책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연단에 오른 양창호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가스 공사 수입 LNG 물량 중 50.7%를 국적선이 수송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며 가스공사 및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FOB 계약 물량 유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시장의 계약 종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구매자가 권한을 갖는 본선인도조건(FOB)과 판매자가 권한을 갖는 착선인도조건(DES)이다.

에너지 수송 시장에서 FOB 계약의 경우, 구매국이 국적선사를 통해 운반선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요컨대, 자국 에너지 운송 관련 해운업 일감, 인력, 경쟁력 유지 등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운용에서 수입국의 관점이 더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유사 시 수입국의 ‘에너지 안보’ 면에서도 강점이 있단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최근 에너지 안보 문제가 화두로 오르자 LNG 수송 FOB 계약을 늘리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반면, 국내 FOB 계약은 현재 50.7%에서 내년 24.7%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내년 종료되는 FOB 계약을 연장하기보단 DES 계약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서다.

양 부회장은 이처럼 가스공사가 FOB 계약을 줄이는 배경으로 늘릴 유인이 없는 상황을 짚었다.

해운사는 FOB 계약을 맺을 때 신규 선박 건조를 위한 20년 단위 장기 금융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때 해당 대출의 보증(담보)을 가스공사가 맡는다. FOB 계약 기간 가스공사에 부채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양 부회장은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공기업 경영평가에 감점 또는 불이익이 된다”며 “FOB 계약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경영실적 평가 시에 예외 사항으로 두는 등 공기업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이유도 제기됐다. LNG 판매기업 및 중개업자(포트폴리오 공급자) 등이 직접 수송선을 운영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수출국 등이 DES를 선호한다는 것.

이인근 한국가스공사 LNG 구매처장은 “예전에는 생산국이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투(2) 포인트 구조였다면, 현재는 포트폴리오 공급자가 전 세계에서 소스를 확보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DES를 선호하는 구조가 되면서, FOB 신규 발주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가스공사가 글로벌 LNG 시장에서 충분한 교섭력을 가진 만큼,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국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단일 기업으론 세계 최대 구매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회장은 “가스공사는 LNG 수출국에선 매우 중요한 고객이다. 바게닝 파워(교섭력)가 있으니 계약조건은 어느 정도 변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에너지 안보 제고의 국가 책임 및 방법을 담은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개됐다.

핵심에너지 수급 관리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내 수급관리위원회 설치, 산업부 장관 산하 핵심에너지 수송위기 대책본부 설치, 정부 조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지원제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