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2013년 지역구 예산을 늘린 의원들이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해를 넘겨 예산안이 통과된 데에는 이들 의원이 한 몫 했다는 지적도 들린다. 속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민원 쪽지를 주고받아 기획재정부 예산안 집계도 늦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힘 있는 의원들이 '내 지역 예산 확보'에 치중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을 깼다는 비판이 많다. 사회간접자본(SOC)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많이 가져간 입긴 센 의원들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박근혜 당선인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은 47억 원이었던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가 12억 원 증액됐다. 여야 모두 당 대표, 원내 대표, 사무총장,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등의 지역구 예산이 눈에 띄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인천 연수구)
 
2014년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이 건립된다. 새로 편성받은 건립 비용은 615억 원으로 이곳 인천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지역구에 해당한다. 또 인천 연수구 경우는 애초 정부안에 없던 50억 예산을 추가 편성받았다. 송도 희소 금속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20억,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조성 20억, 송도 6·8 공구 간선도로 사업에 10억이 편성됐다. 송도 해수욕장 연안 유휴지 조성사업은 5억에서 10억 원이 증액돼 총 15억을 쓸 수 있게 됐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대구 수성구 갑)
 
이한구 원내대표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의 2013년 예산은 37배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5억으로 잡혀있던 수성의료지구 교통망 체계 타당성 조사 사업비가 수정되면서 182억이 증액돼 총 187억으로 책정됐다. 
 

◇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
 
서병수 사무총장 지역구도 당초 편성된 예산 보다 배 가까이 증액됐다. 33억이었던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비는 33억에서 65억으로 늘어났고, 기장군 도예촌 관광지조성사업비도 35억에서 68억으로 증액됐다.
 
◇ 새누리당 장윤석 예결위원장 (경북 영주)
 
예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 지역구를 보면, 경북 영주 산양삼 테마랜드 사업 관련 25억 7천, 농업창업지원센터 40억, 지방하천 정비 10억, 국립약용자원연구소 설립비 12억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휴천지구 정비 사업비는 6억 6천 증액돼 14억 9천만으로 책정됐다. 한국폴리텍대 영주캠퍼스 운영 지원비는 7억이 늘어나 총 1221억 4천6백이 확보됐다. 단산~부석사 구간 개량 설계 지원비 역시 17억 증액되면서 22억이 됐다.
 
◇ 새누리당 김학용 예결위 간사 (경기 안성) 예결위 간사 
 
김학용 의원 지역구인 안성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6억이 신규 편성됐다.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43억 9천 3백이 늘어나면서 45억 9천3백이 책정됐다. 공단폐수처리시설(안성 제2산업단지)는 23억 6천에서 6억이 불었다.
 
◇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최재성 예결위 간사 (경기 남양주 갑·을)
 
박기춘 원내대표와 최재성 예결위 간사 지역구도 신규 항목이 3개나 늘었다. 대법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신설비 26억 3천8백, 남양주 한우플라자 추진비 20억, 남양주 고용센터 설치비 30억이 새로 편성됐다. 생태하천복원사업비(왕숙천, 홍릉천)는 24억 5000만이 늘어나면서 41억 1천5백으로 뛰었다. 이외에도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 등도 39억 증액됐다.
 
◇ 민주통합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전남 목포)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지역구 경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 10억, 목포항 재해안전항만 구축 10억,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 20억, 목포대학교 생산형 창업지원센터 신축 6억 등이 신규 편성됐다. 애초 40억 잡혀있던 목포대 천일염 연구센터는 10억, 목포대교 자살방지용 폐쇄회로 설치비도 10억, 목포항 크루즈전용부두 건설 15억이 늘어났다.
 
◇ 민주통합당 이윤석 계수조정위원 (광주 전남)
 
이윤석 계수조정위원이 지역구인 광주 전남은 1800억 불어난 가운데 새천년대교 400억, 무등산국립공원 100억,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100억등 정부안 대비 75개 사업 예산비가 증액됐다.
 
결과적으로 실세인 의원들이 예산 불리기에 능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민원성 예산은 5574억 훌쩍 뛴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의료 예산은 2824억 삭감됐다. 대선 기간 안보 강화에 주력한다고 했지만, 새 해 국방·안보 예산은 정부안 대비 3000억 가량 줄었고, 에너지 분야, 일반 행정비 등도 축소됐다.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해관계에 치우친 이들 의원들에 대한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다.
 
박영선 의원은 2일 트위터에 "예산이 공명정대하지 않으면 늘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예결위원장의 지역예산 챙기기, 친정 챙기기도 독버섯"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동철 의원도 "국가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이래도 되느냐"며 분노했다.
 
정치개혁이 실종됐다고 진단한 한 트위터리안은 "의원 노릇 하루만 해도 65세 넘으면 월 120만 원씩 챙겨받는다"며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인들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예산 쏠림 혜택을 받은 의원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 "새해 예산 00 확보했다"며 생색용 홍보에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