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와 맞바꾼 빨간줄”…자동차 보험사기 10명중 8명이 ‘2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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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와 맞바꾼 빨간줄”…자동차 보험사기 10명중 8명이 ‘20·30대’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2.0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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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건 고의사고·94억 편취 혐의자 155명 적발
상대 차량 진로 변경 확인 시에도 가속하는 수법
보험료 할증 부담으로 렌터카 활용 사기 증가 추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 결과 드러난 주요 고의사고 유형. ⓒ금융감독원

지난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보험사기 혐의자의 78.8%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사기 상시조사 결과 고의사고 1825건에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15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혐의자 1인당 지급된 평균 보험금은 6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자는 전년 109명보다 42.2%, 지급된 보험금은 전년 84억원(대인 54억원-대물 40억원)보다 11.2%가 늘었다.

혐의자 연령은 주로 20~30대였으며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가족 등과 사전 공모후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군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은 2인이상 공모해 가해자 및 피해자로 운전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명 동승해 탑승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수법이 교묘했다.

특히 △진로 변경시 차선 미준수가 62.5%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11.7% △일반도로에서 후진이 7%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상대 차량의 진로 변경이나 교차로 진입을 확인했으면서도 감속하지 않거나 가속해 고의 추돌하거나 일반도로에서 후진중인 상대 차량을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자가용이 1090건(60.6%)으로 가장 많았고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 등 전년과 비교해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가용을 활용할 경우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부담과 차량가치 하락으로 렌터카를 활용한 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최근 빈발하는 렌터카 이용 고의사고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블랙박스, 현장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탑승자 추가·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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