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세종시는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작품이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다. 이런 세종시와 관련한 비효율 문제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조선일보>는 총리실이 국회에 세종시 공무원용(用) 사무실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세종시에서 편도 3시간 가까이 걸려 여의도 국회에 도착한 공무원들은 국회에서 머물 곳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국회에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사당에도 여유 공간은 없다"면서 "의원회관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는 2014년에 별도 사무실 마련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총리, 서울서 일 보고 세종서 잠자고 눈뜨면 서울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종시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좀처럼 세종시에 머무르는 경우가 드물다"며 올 들어 김황식 총리의 일정을 소개했다.
1일 국회 본회의·임시국무회의(서울청사)→2일 정부시무식(서울청사)→3일 국무회의(청와대)→4일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여의도)→5, 6일 주말(세종 총리공관)→7일 간부회의(세종청사)→8일 국무회의(서울청사)→9일 공주대 특강→10일 정전대비 훈련 참관(세종청사)→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12, 13일 주말(세종 총리공관).
이 신문은 "김 총리가 세종청사에서 가진 공식 일정은 7, 10일 단 이틀이었다"며 "세종시 총리공관은 부인과 함께 주말을 보내는 용도로 쓰일 뿐이다. 관저는 사실상 '주말 별장'인 셈이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도 세종시 첫마을 안쪽에 있는 자신의 숙소를 찾은 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세간의 비판이 뜨겁다 보니 박 장관은 지난 8일 바쁜 일정에도 단 한 차례 세종 숙소를 찾아 하룻밤을 보냈다.
이 신문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해수부 부산 설치'와 관련해 "만약 공약대로 해수부가 부산에 신설되면 정부청사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과천청사·대전청사에 부산청사까지 더해지게 된다"며 "국무회의를 열면 장관을 전국에서 소집하는 셈이 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택시법 논의하는 자리, 서울시 담당자는 멀다고 불참'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가족 이사요? 이혼 안 당하면 다행이죠"라는 세종시 공무원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은 기사도 실어 세종시 비효율성을 전했다.
사실 이같은 문제는 이미 예견 됐었다. 세종시 수정을 추진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이미 "세종시 원안대로 하면 행정기능이 분산될 뿐 아니라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수정안은 이 시대에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의 선택은 같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행정부처를 나누어 성공한 역사가 없고 통일 후에는 수도를 서울 아래가 아닌 위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었다.
세종시 비효율성이 가시화되면서 박근혜 당선인으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 전 총리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을 박 당선인이 반대해 무산됐기 때문에 박 당선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이에 대해 대꾸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날 한 정치권 인사는 "박 당선인이 지난 세종시 정국 당시 보여준 모습을 기억하라"며 "그 때 그토록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박 당선인은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은 지금 언론이 세종시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또다시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면서 "만약, 언론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박 당선인에게 물으면 특유의 미소를 띄우며 그냥 침묵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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