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개혁 개방에 관심을 두는 한편, 주민 통제를 한층 강화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15일 MBN뉴스에 출연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 초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 관련, "나이가 굉장히 젊고 의욕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국가 지도자로 남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것"이라며 "어떤식으로든 개혁개방하는 방향성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느냐"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김영환 연구위원은 "다만, 개혁개방이 김정은 체제를 지키는데 여러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감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는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로 들어서면서 탈북자들을 국가반역자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하는 등 탈북자에 대한 경비가 강화됐다. 북한 내 주민에 대한 감시도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다 보니까 마음 내키는대로 즉흥적인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잦은 듯하다"며 "한 예로 평양 공원에서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본 뒤 강력히 처벌하라고 지시하는 등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이런 저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그럴 수록 북한 주민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를 위한 대북정책 조언으로 "무조건적인 봉새정책, 압박정책이 아닌 북한이 개혁개방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를 가져가는 한편,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 또는 비공식적인 대북활동을 벌이는 일명 투트랙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례상 인권은 정치적인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한국 역시 북한 인권에 대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상황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대중적인 홍보 활동이나 교육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는 소신을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세계인권선언 64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의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을 받았다.
김 위원은 과거 학생운동을 하면서 주사파의 대부로 불렸지만, 북한인권에 대한 참혹한 실상을 접한 후부터는 북한인권운동가로 전향, 북한이 민주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지난해 3월에는 동료들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다 공안당국에 체포돼 114일 간 구금된 바 있다. 특히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협박부터 전기 고문 등의 여러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 충격을 줬다.
한편, 나비 필레이(Navi Pilay) 유엔인권최고대표는 14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범죄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었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처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필레이 대표는 "북한 주민 20만 명이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며 "수감자들에게 고문과 성폭행, 강제노동 등 반 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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