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대’…700억원 규모

지난해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보조금이 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을 도입한 2018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집행 오‧남용과 중복지급, 가족 간 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으로 총 493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699억8000만 원에 달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은 소관 부처에서 필요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이번 실적은 2018년도 ‘e나라도움’ 시스템 가동 이후 최대 규모”라며 “작년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450건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硏, “올해 경제 성장률 2.1→2.3% 상향 조정”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자체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연구소는 “올해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가 부진하지만,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설비투자도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2.5%로 예상했다. 기상악화로 농축수산물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요 위축, 서비스물가 강세 완화, 석유류 하락세로 물가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라 분석한 결과다.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에 의한 상품수지 개선, 순대외자산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 증가로 흑자폭이 연간 700억 달러까지 크게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연구소는 “올해 국내 경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 성장, 물가, 국제수지 측면에서 가장 균형에 근접한 모습으로 회복할 전망”이라며 “금융회사들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등 국내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