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듣기 좋았던 ´복지공약´…결국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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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듣기 좋았던 ´복지공약´…결국 재검토?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1.17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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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 반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 중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복지공약'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며 "개별 공약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는지에 대해 분석 진단할 것"이라고 공약 재검토를 시사했다.

17일 인수위 한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의 연금과 의료 복지 공략과 관련해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을 받아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대선 당시 박 당선인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20만원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 공약을 내세웠다. 또 '2016년까지 암ㆍ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했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각종 복지공약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재원을 마련할 방도도 제대로 세워져있지 않아 박 당선인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물론, '공약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가운데) ⓒ뉴시스

하지만 이날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대선공약 수정에 대해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기간 국민들께 내놓은 공약들은 실현가능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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