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2월 말 민자사업 집행실적 6900억원 규모…300% 초과 달성

지난달 말 민자사업 집행실적이 당초 집행계획보다 300% 수준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 주무관청별 집행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투자의 집행 목표를 공유하고 신속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 민자사업 집행 목표치는 5조7000억 원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다. 정부는 GTX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월 말 기준 민자사업 집행실적은 6900억 원으로, 당초 집행계획인 1700억 원을 크게 뛰어넘었다.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 원 규모로 발굴했다.

대부분 주무관청이 초과 집행을 달성했으며, 일부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민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준비 중인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내 완료하고,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비용과 신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최초 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김 차관은 “1분기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민자사업의 적기 준공을 통한 국민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강조했다. 

 

작년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 1700만원…고액 피해 급증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한 명당 평균 피해액이 17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1965억 원으로 전년보다 514억(35.4%) 증가했다. 이중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신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환급된 규모는 652억 원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만1503명으로 전년보다 10.2% 가량 줄었으나, 1인당 피해액은 1710만 원으로, 전년(1130만 원)보다 51.3% 증가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전년보다 69.9% 증가했고, 1천만 원 이상 피해자는 4650명으로 29.3% 늘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이 35.2%로 가장 많았고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 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14.7%) 등 순이었다. 특히 정부기관 사칭형과 대출 빙자형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했으며,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9.0%, 60대 이상이 36.4% 로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대 이하와 30대의 피해 규모도 각각 139억 원, 13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사회 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는 대부분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수법에 당했고, 30‧40대는 기존 대출상환이나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 빙자형 수법 피해가 많았다. 

또한 과태료‧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세지가 늘어나며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피해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24시간 대응체계 안착을 지원하고 정부기관 사칭 및 대출빙자형 사기수법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을 실시할 계획”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