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 추진한 4대강사업에 대한 최근 감사원의 발표와 관련, 22일 현재 여의도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다.
불필요하게 강바닥을 파냈고 4대강 중간 중간에 설치한 보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수질이 악화됐고 경제성도 별로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물론, 4대강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최근 4대강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지난 (故)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경부고속도로가 떠오른다.
박 전 대통령은 1967년 4월 29일 대선공약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비판한다. 특히 당시 세계은행(IBRD)은 경부고속도로보다는 동서간 고속도로가 더 시급하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또 서울과 부산을 있는 철도인 경부선이 이미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논란에도 박정희 정부는 1968년 2월 1일, 마침내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는 16개 업체가 참여했고 여기에는 3개 건설공병단까지 참여했다. 경부고속도로건설을 박 전 대통령의 군사작전으로 부르는 이유다. 건설 과정에서 77명의 희생자를 낳기도 했다.
고속도로는 결국 2년 5개월 만에 완공됐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공기 단축이었다. 이 때문이었는지 부실 문제가 곧바로 불거졌다. 개통 1년 만에 전 노선에 대한 덧씌우가 공사가 착수됐다. 개통 후 10년간의 유지보수비용이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용을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시설도 미흡해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처럼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문제가 많았지만 개통된 지 10년간 화물 수송이 16배가 증가하면서 유통구조가 바뀌었고 국가산업과 국민생활의 대동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진 권력과 이명박 대통령이 가진 권력은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대적 권력을 행사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보다 견제를 많이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견제를 받으며 이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사업이 지난 경부고속도로보다는 문제가 적은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비판자들은 4대강사업의 경제성을 문제 삼는데 이건 단기간에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했음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이런저런 상황에 비춰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4대강사업 비판은 더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4대강사업과 관련해 부정부패가 있었다면 그건 예외적으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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