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과반을 달성했다. 국민의힘은 108석, 개헌 저지선만 간신히 확보했다. 혼돈 양상이다. 정국이 ‘백팔번뇌’(百八煩惱)에 빠져들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3가지가 궁금하다. 향후 정국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살길, 유리해진 대선주자는 누구냐는 점이다. 4·10 총선 직후 들었다. 5인의 평론가들이 들려준 정국 전망에 주목한다. 

키워드: 野 천하·거국내각·김두관 
신평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주도권이 야권에 넘어갔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험난한 정국을 맞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자신의 대권 예행연습으로 삼아 패배를 자초했다. 여당이 특단의 획기적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방선거와 대권 모두 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천하가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기득권 집단들의 촉수를 풀어가는 과감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남는 최선의 방법이다. 너무나 안개 국면이다. 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 정치는 극단적이고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이 염증을 느끼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통합형 지도자가 나오길 바랄 것이다. 2027년으로 갈수록 통합이 시대정신이 될 거로 본다. 통합형 지도자에 가장 부합하는 잠재적 인물로는 김두관 의원 같은 유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키워드: 삼분지계·민정수석실·오세훈 
정세운 정치평론가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신당. 당분간은 천하삼분지계로 갈 것이다. 야당이 180석을 넘겼으니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요건이 됐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경우에 따라 조국신당의 힘을 빌릴 것이다. 조국신당은 야권 내 이니셔티브를 쥐려고 뒤흔들려 할 것이다. 두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남아 있다. 지금은 승리했지만 리스크를 안고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앞서 용산과 여당 지도부가 대패한 원인부터 살펴보겠다. 집토끼들을 놓치고 민심 이반을 막지 못했다. 대선 때 고생했던 사람들을 방치했다. 챙겨주기는커녕 문재인 정부 때 공기업 임원들을 그대로 놔뒀다. 집토끼부터 잡아야 한다. 폐기한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
인사검증을 통해 공공기관 인사들을 새로 등용해야 한다. 선거 때 공을 세운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 그래야 집토끼들을 잡을 수 있다. 강경보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 집단들 중 의사라든가, 교수라든가 해병대 전우라든가, 결속력이 끈끈한 이런 집단들에서 보수 우파를 지지했는데 스스로 내몬 격이 돼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보수 우파의 결집된 힘으로 당선됐다. 정치경험이 없다보니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서민을 위한 정책적 대안도 부족했다.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퍼주기 정책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출을 규제했다고는 하나 그것이 또 다른 중소기업의 도산을 부르면 안 될 일이다.
 

보수는 역대 선거에서 중도성향의 인물이 당선돼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리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입이 가볍다. 총선에 개입해왔던 홍 시장과 달리 오 시장은 침묵을 지킴으로써 차별화를 뒀다. 항간에 의하면 오 시장이 예전과 달리 사람들과 많이 접촉한다고 한다. 대권 가동은 시작됐다고 본다.”

키워드: 레임덕·여야정 협의체·이재명 
박상병 인하대 교수 

“윤석열 정부는 동력이 많이 빠졌다. 거부권 행사나 재의 요구권 행사, 장관 임명 강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각 부처 공무원들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눈치를 안 볼 것이다. 사실상 레임덕이다. 식물정부로 들어섰다.

21대 국회는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근본저인 변화가 없을 수 있다. 의석수도 21대 국회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의힘도 무조건 투쟁은 안 할 것이다. 민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할 것이다. 10가지 중 7가지를 양보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부를 꾸릴 것이다. 비주류 중 ‘안철수·나경원’ 이나 서울의 김성태 전 의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의종군했던 장제원 의원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런 이들로 당 지도부를 구성해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갈 것이다.
조국신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안 할 것이다. 국민의힘 손을 들어줄 리가 없다. 민주당과는 협력적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몸값을 최대한 부풀려 지방선거 전 일정정도 지분을 받고 합당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도 조국 대표를 끌어안고 야권을 통합하려 할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기조를 바꿔 미래를 위한 동력을 얻는 길밖에 없다.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차기 대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이다. 거의 쐐기를 박았다.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명실상부 1위 후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약간의 라이벌이었지만 아웃돼버렸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더 이상 경쟁자가 못 된다.”  

키워드: 강대강·영수회담·조국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의석수 대비 현상 유지 수준이다. 21대 총선은 야당일 때 성적이다. 22대 총선은 여당으로서 받은 명백한 중간평가다. 부산, 경남 등은 보수 유권자가 막판에 결집했다. 전국적 선거는 분노 투표가 관통했다. 1차 관건은 용산과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다. 향후 정국 전망의 가장 큰 시작점이다. 국민의힘이 2020년 총선 수준 정도로 선방했다고 해석한다면 국정기조나 정국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정국이 또 파란만장해질 수 있다. 야권은 민주당과 조국 신당 간의 협력과 긴장 관계가 병행되지 않을까 싶다. 
 

역대 대통령들은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가졌다. 그런 시스템을 복원할 것인가. 1차 관건이 될 것이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 최대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달 3일 창당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성공을 거뒀다. 교섭단체까지는 만들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선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평소에도 언론 노출을 꺼려하는 편이라면 조국 대표는 적극 소통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 등을 밝히는 스타일이다. 대선주자로서의 유불리를 떠나 이슈 주도권 면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키워드: 野 역할분담·소통·오세훈

양순석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수석부의장
 

“정국 운영, 동력이 전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졌다. 이번 총선의 첫 번째 패인은 오만한 정부로 비쳤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 없고 정직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해 공정과 상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민은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싫어한다. 조국·이재명의 사법 문제보다 오만한 정부에 대한 심판을 더 시급하게 본 것이다. 대통령한테 국민적 무서움을 보여줘야겠다. 이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었다고 본다. 
두 번째 패인은 여당의 전략 부재에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기대한 것은 대안적 비전을 가진 넥스트 라이트로서의 유능한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운동권 청산론에 대비해 당내 공천에서 상당수 배제했다. 국민의힘 역시 다음 전략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했다. 하지만 검사 시각으로 선거를 이끌었다.
여당은 비대위 구성 대신 전당대회로 갈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다음 전대를 준비할 것이다. 원래 5월로 예정됐으나 6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많다. 국민의미래와 합당 절차가 남아 있다. 권영세·나경원·권성동·김태호·안철수·주호영 등의 주자가 당권주자로 떠오를 것이다. 
정국이 강대강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 같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공 모드로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로키(저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강경 투쟁은 조국 혁신당 대표한테 맡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본인은 합리적이고 온화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려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 대비에 몰두할 것이다.
이 대표는 현재 세 가지의 사법리스크가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재판, 백현동·성남FC 배임과 뇌물 사건이다. 대장동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나머지 재판은 진행이 많이 됐다.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날 수 있다. 이 대표는 어떻게든 연기하려 할 것이다.
어쨌든 로키를 유지하기 때문에 당분간 정국은 조용해질 수 있다. 다만 1심 판결이 빨리 나면 강경투쟁으로 선회할 경우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불통이 아닌 협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야당 대표도 만나고 논의해야 한다. 야당과 소통하기 싫으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정규 기자회견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어스테핑(출근길문답)도 가져야 한다. 소신과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오만한 모습으로 비친다면 정국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조국 대표는 대선주자로 급부상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그의 이름을 설문에 포함시킬 것이다. 야권에서도 새로운 도전자가 생긴 셈이다. 이재명 대표와의 본격적인 대권 경쟁이 시작됐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리해졌다. 오 시장은 차분하게 대권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명상을 입었다.
한 전 위원장의 미래는 당장은 암울하다. 전당대회 출마도 쉽지 않을 거로 본다. 윤 대통령이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지도자로 키워야겠다고 한다면 요직에 등용시킬 가능성도 있다.
당장은 정국이 시끄러울 테니 한동안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 대권에 도전해도 좋겠다. 아직 기회는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