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국세청, 미술품으로 재산 은닉 등 641명 강제 징수 착수
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수법 등으로 압류를 회피한 악성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린 641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285명은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렸다.
41명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겼고, 나머지 315명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
특히 체납자가 직접 현금화하기 전까지 과세당국이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었던 압류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징수도 본격화됐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이 총 1080억 원이며 이 중 134억 원은 아직 현금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중 가상자산 11억 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 원에 대해서도 매각‧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나가겠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IFRS18 의견 수렴…하반기 초안 마련
금융당국이 새롭게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 18)에 대비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 18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IFRS 18 기준서를 지난달 9일 확정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IFRS 18이 도입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해왔던 우리나라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IFRS 18은 20여년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인 만큼,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우려사항과 도입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민간전문가들은 IFRS 18에 따른 영업이익은 잔여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정돼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투자자의 유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타손익 항목이 영업손익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각종 손상차손 추정 등에 있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고 있던 한국적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게 IFRS 18을 일부 수정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현재 감사인 직권 지정,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 규제에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속적‧경상적 손익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영업손익’을 활용해 오고 있는 만큼 IFRS 18 도입에 따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증선위원은 “IFRS 18 시행시기인 2027년 이전까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중 IFRS 18에 따른 K-IFRS 제1118호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기업 및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세미나‧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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