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 필요한 이유…노인복지 지출 비중 최저
기초노령연금이 필요한 이유…노인복지 지출 비중 최저
  • 방글 기자
  • 승인 2013.02.2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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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제적 빈곤, 자살로 이어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를 기록한 반면, 노인 복지 지출은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노령 연금' 공약에도 또다시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 뉴시스

한국의 노인복지 지출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가운데 최하위인 반면,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발전’도 좋지만, ‘노인 희망 시대’로의 입성이 시급해 보인다.

한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 연금 문제로 시국이 시끄러웠다. 돈벌이가 없는 노인들에게 매월 2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은 ‘꿈의 고령화 사회’로의 첫 걸음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 노인 연금 지급’에도 끊임없는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회원국 중 30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국내총생산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은 1.7%에 그쳤다. 30개국 중 29위에 해당되는 수치로 ‘꼴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노인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의 7분에 1밖에 되지 않을뿐더러 이웃나라 일본의 8.9%에 비해도 5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OECD 34개국 중 1위다. 만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1.8명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4배가 넘는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160.4명으로 미국(11.7명), 일본(14.6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자살한 노인의 가족들이 사망신고서 작성시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노인자살률은 훨씬 높다는 것이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등장했던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노인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인전문가들은 노인 자살의 이유를 △경제적 빈곤 △우울증・암・치매 등 질병 △가족간 갈등 △외로움 △정부의 미흡한 대책 등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통계청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2009년 기준)가 30.5%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노인 10명 중 7명은 돈벌이가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국민 복지 수준이 증가한 것도 아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게다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2011년 기준)의 빈곤율은 45.1%에 달했다. OECD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2위에 달하는 아일랜드(14.5%)와 비교해도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복지지출을 늘릴수록 노인빈곤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빈곤에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집중적 지원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도 “20대든 30대든 모든 국민은 머잖아 노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는 치료적 접근이 아니라 예방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복지를 확고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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