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세븐일레븐·CU·미니스톱 등 편의점 논란이 여의도 국회에서 본격 쟁점화되는 모습이다. 그 동안 가맹점주들의 원성이 정치권으로까지 이동한 것이고 사실상 정치쟁점화 된 셈이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불공정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미니스톱 거제 장복점을 운영하는 이주선씨는 계약서를 들고 분개했다.
이 씨는 거제도 외곽에서 편의점을 운영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쉽지않은 상황이라 가족이 모두 달라 붙어 편의점의 24시간을 메우고 있다. 모두가 편의점에 매달리자 이 씨의 두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시댁과 처가에 맡겨졌다.
2010년 이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충원일력을 구할수 없었던 그들은 본사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인력이 없다며 거절당했다.
이 씨의 부인과 여동생은 12시간씩 근무를 했고 고등학교때 다리를 다쳤던 이 씨의 부인은 상태가 악화돼 지난 해 4월 지체장애 4급을 받았다.
이 씨의 미니스톱은 6개월 전부터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처남과 주말아르바이트생 급여를 주고, 전기세와 제품 폐기비용 등 각종 비용을 모두 떠안으면 수입은 전무한 상황.
이 씨는 "적자를 보면서도 원하는 대로 다 해줬더니 작은 것 하나도 트집잡아 무조건 운영시킨다. 계약종료만 바라보며 참았지만 그마저도 본사는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 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편의점 점주들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근접출점, 과도한 해지 위약금 등 피해를 증언했다.
이철호 해냄 프랜차이즈전문 법률원 가맹거래사는 한국에서 빨리 계약이 체결되는 것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간은 가맹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민병두 의원은 "전재산을 쏟아부어 편의점을 차렸지만 불공정관행으로 실패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 의원은 가맹사업 불공정 문제를 진입, 운영, 폐점 과정으로 범주화 해 각 과정별로 문제점을 분석,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편의점 문제가 정치권으로 옮겨감에 따라 그동안 지리멸렬 했던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사회 이슈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인 만큼 여야도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 편의점 기업들이 정치권의 주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이 번에 편의점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을 필두로 프랜차이즈 업체 전반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해당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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