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25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인권침해”, “파렴치한 물타기”라며 설전을 벌였다.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미국 CIA는 댓글을 풀어 테러범을 잡았는데 대한민국 국정원은 댓글을 달아 대선에 개입했다”며 국정원을 비난했다.
또, “미국 경찰은 4일 만에 보스턴 테러범을 잡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은 4개월 만에 ‘여론조작은 했어도 선거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는 숨은 쉬었지만 공기는 마시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경찰이 최근 수사발표에서 여직원의 행위가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되나 선거법 혐의는 인정 안 된다고 했는데 이는 폭탄은 터졌는데 테러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경찰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정치행위를 했다”며 “잘못했으면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청이 모순되는 발표를 했으니 감독기관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도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정원장의 지시 하에 국정원 전체의 업무로 이뤄진 정치개입 사건”이라며 “국정원 여직원 조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국정원 국장과 원장을 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선대총괄본부장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발표가 있었던 지난 12월 16일 기자들과 오찬에서 ‘경찰의 1차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경찰 수사 내용이 새누리당에 실시간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또 그날 오후 10시 40분 박선규 대변인은 ‘오늘 중으로 경찰 조사가 발표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오후 11시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근거를 더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을 상대로 “어떻게 조사결과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모든 수사가 새누리당으로 실시간 유출됐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강력하게 반격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지금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사실상 공황 상태다,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법의 정의실현을 위해 민주당을 적극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통합당은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과장과 왜곡으로 의혹을 증폭시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평범한 가정집을 여론 조작 아지트라고 하면서 44시간동안 여직원을 불법 감금하고 협박했다”면서 “그러나 경찰수사 발표에서 민주당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야당은 1주일 동안 여직원을 미행했고 차로 고의로 들이받아 주소를 알아냈다”며 “이는 성폭행범이 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감금도 문제지만 허위사실유포도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 70명이 강남 사무실에서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70명 중 나머지 69명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수사 4달만에 ‘불법 선거개입 활동으로 국정원법은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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