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가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국내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총 3조 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계획의 서두가 드디어 공개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재도전 의 과정이 순환돼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투자금의 회수와 재투자, 재도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실상 국내 벤처 업계는 코스닥 상장 외에는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크게 △벤처투자 자금의 흐름 조성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이라는 방안으로 벤처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장 먼저 창업 초기 투입되는 비용을 융자에서 투자위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5000억 원 규모의 '미래창조 펀드'를 조성해 2000억 원은 창업 초기, 3000억 원은 M&A 과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벤처 1세대 등이 엔젤 투자가 되어 재투자 할 때 소득 공제 등의 세금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자리잡은 벤처회사를 M&A를 통해 매매할 수 있도록 법인세와 증여세를 줄여 기업의 규모 확대로 인한 부담을 대폭 완화시킨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2조 원의 성장사다리 펀드와 3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보증, 1천억 원의 M&A 보증도 도입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 기술과 인력의 확보, 기술 보호에 힘을 실어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 유용행위에 대해 제재수위를 강화해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시에도 최고등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1천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해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재기 기업인에게 금융이용 제한기간(5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대책 마련으로 향후 5년간 벤처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금이 총 10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매출과 고용에서 각각 1.7%p, 0.8%p 증가하고, 번처기업의 성장등에 따른 세수도 5년간 1조 6천억 원의 순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금은 기업공개(IPO)만이 유일한 탈출구지만, 회수시장이 원활해지면 새로운 재도전과 투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대책의 성공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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