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인턴기자)
지난 18일 정부가 새로운 택시발전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바 있다. 그 대안으로 새로운 택시발전법안이 제시된 것.
국토교통부 맹성규 종합정책관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택시는 현행법칙 상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 포함될 수가 없다”며 “(법안의)재의결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맹 정책관은 “택시 대수를 줄이고 시가로 보상할 예정”이라며 “다만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한 예산 외의 나머지 부분은 업계가 자체적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방적으로 실행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며 “결국 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김성한 사무처장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공공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라며 “재의결할 의지가 없는 것은 정부의 말일 뿐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감차의 필요성에는 동의를 한다”면서도 “감차방식과 제도에 대해서 정부와 이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부담하라고 하는 부분은 유가보조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LPG가격이 폭등해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택시업계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사무처장은 택시 4대 단체 대표자회의를 개최, 대응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해 정부와 택시업계간의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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