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추징금…민주당 항의방문, 추징시효 연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자택에 항의 방문한다.

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위’는 지난 18일 열린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20일 오후 1시 30분께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찾는다.

이날 방문에는 특위 위원장 최재성 의원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단체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불법자금 국민협업조사’를 제안하고 국민 국민협업조사를 위한 인터넷 카페도 공개할 예정이다.

전두환 미납추징금 관련 법안 놓고 여야 대립

한편, 현재 계류 중인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의 대립도 꾸준하다.

민주당이 불법 취득재산에 대한 추징의 범위를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장하자는 주장에 새누리당이 ‘인권침해’라며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 얼마 전 밝혀진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조세피난처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사안이다.

이에 여야는 25일 소위 회의를 다시 열고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특례법안,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 처리 여부를 재논의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과 관련 추징 시효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 이로써 기존 3년이던 추징‧몰수 시효가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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