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칼럼니스트)

필자는 2013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정책 전면 수정이 불가피 함을 수회 피력했다. 매매위에 전세. 전세위에 월세가 여름 비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4.1 대책에도 주택구입이 미진 한 것을 두고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가 없기 때문이라 말한다. 수억 원씩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투자를 왜 하겠는가.

깡통주택의 경우 상당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리스크 위험이 클수록 월세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금융권 금리 이익보다 조금만 더 이익이 있다고 해도 월세 수입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월세 매물이 많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도시 일수록 수요도 부족하다보니 가격에 부담을 가지게 된다. 결국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만이 시장 상황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토지시장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공급률이 100%대를 넘어 섰기 때문에 생활수준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고급 단독주택등 다양한 소유가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토지의 경우는 다르다. 지나친 양도세와 취·등록세 등을 대폭 낮추어야만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

기술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장기 플랜으로 매우 바람직하지만 토지시장 경우 시장의 자금 회전을 유통시키므로 전체 경제 흐름을 높이는 경제 활로가 만들어진다. 필자가 자주 지적하는 것처럼 중산층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 시장경제는 살아 날 수 없다. 중산층의 개념을 산술적 기준에서만 보지 말고 정신적‧문화적 개념에서 판단해야 한다.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필자의 주변을 살펴보면 스스로 ‘성공했다’고 느끼는 정도는 이렇다. A 씨는 대학졸업 후 모 대기업 사원으로 입사했다가 40대초에 가스렌지 부품 제조공장을 세웠다. 연매출은 50억 원 정도란다. 순수마진율이 5%정도라면 연수익이 2억5,000만 원 정도가 된다. 외제승용차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는 분당에 60평대다.

본인 스스로 대단한 만족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만나보니 앞날이 큰 걱정이라고 했다. 일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조하는데, 외환 리스크가 너무 심해서 공장이 적자운영 중이라는 것. 직업을 바꿀 수도 없다며 걱정을 한다. 주택 가격은 15억에서 18억 원까지 하던 것이 지금은 8억 원 선에 거래가 된단다. 거래도 가뭄에 콩 나듯 이루어져 재산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나이가 60도 안 돼서 더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필자는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공자의 자신감을 느꼈다. 그런데 최근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수십억 재산가도 좌절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10억 원대 재산보유 (주택포함) 층은 오죽할까. 부동산 경기를 정책적으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시장 사항은 더 불안 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중산층 복원은 요원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