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허용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갖자”며 역제의 했다. 대북정책 원칙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되는 한편, 북한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일부는 4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6일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 집에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실무회담에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장마철 공단 설비와 자재 피해 관련, 입주기업들의 긴급대책 수립을 위한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갑작스런 북한의 변화를 두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이 “설비가 부식되면 정상화 돼도 운영이 어려워진다”면서 방북 허용을 촉구하고 있는 터라 ‘정부의 원칙 고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부는 “남북 대화에서는 신뢰와 원칙이 중요하다”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면서 대응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국민의 신변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시설과 장비점검 문제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여야의 반응 또한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민주당은 입주기업들의 방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 놓은 것.
이날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북한의 개성공단 방북 허용 제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제시한 당국 간 회담에 정식으로 응해 개성공단 문제를 풀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명분이나 조건을 따질 겨를이 없다”면서 “조건을 달지 말고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제의한 방북을 허용해 물꼬를 트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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