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다루는 국정조사가 용두사미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핵심 증인 두 명은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6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선 개입'과 '축소 수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원 전 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규명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은 대선에 개입하지 않는다. 선거 개입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종북 좌파 척결 주장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이어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작업에 대해 "댓글 여직원 본 적이 없다.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재임하던 당시 사이버 심리전단팀을 확대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NLL(서해북방한계선)포기발언 논란 관련 "(작년 12월 13일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록 공개 문제에 대해 상의한 적이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용판 전 청장도 디지털 증거분석 은폐 의혹 관련 "컴맹에 가까운 수준이다. 증거물 축소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인 12월 16일 밤 11시께 국정원 댓글 관련 부실한 내용으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도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분석이 나오는 대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규명을 놓고 열린 이날 청문회는 늦은 심야까지 진행됐다. 진상규명은 뒷전이고, 초장부터 막말과 고성을 앞세운 정쟁만 오갔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알맹이 없는 공방전만 거듭한 가운데 여당은 증인 감싸기 및 민주당의 정치 조작, 야당은 기존 의혹 거론 관련 논리정연함 대신 윽박지르기식 질의에 치중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선방을 날리지 못한 데에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선별적 답변에 나선 원인도 있다. 이들은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에 적시된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한 점, 국민의 진실에 대한 알 권리를 모독한 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점 등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증인 선서를 거부했음에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가 진실을 가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다수 우려다.
청문회를 참관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다른 많은 분들처럼 저 역시 답답함을 느꼈다. 기대가 무너진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고 국정원 개혁으로 이어지는 청문회여야 하지만 증인석에 앉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욱이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적극적으로 답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단문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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