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형적 부자감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정부와 여당이 28일 폭등하는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소위 ‘8.28 전월세 대책’이라 불리는 이 정책을 놓고 여야는 또다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현재 전월세 불안 등의 근본원인을 주택시장 침체라고 보았다“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수요를 줄여 매매수요로 전환, 주택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이어 “전세수요를 줄이기 위해 취득세율 인하, 장기모기지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면서 “한시적으로 하는 취득세 인하를 영구적으로 해서 서민 중산층이 집 사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택 매매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번 대책의)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가을 부동산시장 후속조치들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문병호 전월세대책TF 공동위원장은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이번 8.28 전월세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부자들 위주의 정책”이라며 “또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하는 엉뚱한 대책이고, 재탕 3탕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문 위원장은 “취득세 인하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취득세만 내리자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취득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돼 온 부자감세의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월세 상한제도입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나성린 부의장은 “(전월세 상한제를)도입하면 전월세 폭등이 멈춰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걸 도입하게 되면 미리 집주인들이 전월세 값을 올려버려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민주당 문병호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개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적정 임대료를 제시하는 정부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조율해 두면, 전월세 폭등 현상은 없을 것”이라며 “(전월세 상한제 시행시)큰 부작용 없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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