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이어 국회 파행 정상화에도 힘을 쏟을 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남북한은 7차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타결했다.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극적인 합의였다. 지난 5일 남북한은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 요구인 서해 군(軍) 재가동에 뜻을 같이 했다.
남북한은 조만간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갖는다.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열리는 추석 상봉 행사로 이달 25~30일 개최될 예정이다. 양측은 또 오는 11월 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차례 더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 때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남북한 냉각기가 지속될 수록 양측 모두 정치·경제적 의미의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한발씩 양보했고, 다행히 해빙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때문에 남북한 관계는 당분간 순항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남한 내 정치권 대립은 난항을 거듭하며 점점 격랑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제1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며 장외투쟁 장기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근 서울광장에서의 노숙 투쟁을 강화하며 9일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가 나치 만행에 대해 사죄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독일의 국가수반이기 때문"이라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석기 사건이라는 태풍이 한차례 거세게 불고 지나갔다. 상황을 다시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우리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싸우고 있고, 뿌리깊은 반(反)민주 세력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정원 개혁, 대통령 사과 등 4대 요구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촉구 중이다.
정부여당은 어림없다는 태도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야당의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이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대통령과 담판을 짓겠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의 정치이다. 그럴수록 야당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민주당을 "종북세력의 숙주"로 지칭하며 이석기 의원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열린 첫 정기국회가 지난 2일 개원했지만, 여야의 대치정국으로 인해 파행만 계속되다 흐지부지 끝나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고집하면, 단독 소집도 서슴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정의 동반자를 배제한 반쪽 의사 진행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민주당 역시 국회 상임위원회에만 선별 참여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물러섬 없는 대치 상황만 이어간다면 정기국회 파행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듯 보인다.
결국 11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는 8·28 부동산 대책, 복지재원 확충, 2012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세제 개편안 등 정기국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최종 키는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가운데 독일에 머물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근래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손 고문은 22일 치러지는 독일 총선을 지켜본 소감을 풀어내며 "통합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내재적 가치이다. 독선과 강제로는 통합을 이룰 수 없으며 획일적 통합으로는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없다. 특히 민주주의 없는 번영은 생각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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