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칼럼> 꼬인 정국 푸는 방법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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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칼럼> 꼬인 정국 푸는 방법 없을까?
  • 김동성 자유기고가
  • 승인 2013.10.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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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으로만 제압하려는 자세를 여야 정치권은 버려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동성 자유기고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은 우리 정치권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모처럼 여야가 국정감사에 들어간 이후, 한동안 순항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역시나 정치권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국회 본연의 견제 기능에 입각한 정상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만 생각했다면 정치권에 대해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 맞다.

순항하던 배는 다시, 정치적 논란을 만나 순식간에 정쟁으로 탈바꿈하는 정치 문화를 잠시 잊고 있었다는 편이 맞을 것 같다.

이번에는 국방부를 포함해, 종전 국정원이 연루된 의혹이 재차 수면위에 폭발을 했다. 듣기에도 익숙한 ‘댓글’ 사건이 갈길 바쁜 여의도의 발목을 다시 잡아 끌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개의 기관만이 한정돼 논란에 휩싸인 것이 아니다. 우선 민주당의 말을 들어보면, 국정원을 비롯해 국방부, 그리고 국가보훈처 등이 지난 대선 당시 여당을 돕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에 대해 여당과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펄쩍 뛴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짓을 하느냐는 것이다. 더욱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그저 그런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귀부터 막는 모양새를 취했다.

어느 쪽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에 앞서 논란을 앞에 둔 양측의 자세를 먼저 꼬집고 싶다. 야당은 국정감사 기간, 폭로에 가까운 이슈를 터뜨리며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다.

특히 국방부 감사 당시, 터져 나온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정치 쟁점화 하는데만 급급해 닥쳐올 파장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은 듯하다. 이로 인해 야당이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다. 여당에 끌려 다니던 정국에서 도리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현행 야당의 모습은 정치적 이슈에 굶주린 행태를 보였다. 사건이 국방부라는 어찌보면 아직도 불가침의 성역 같은 곳이고 또 사건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관권 선거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정법으로 가려진 후의 일이다. 정치적 이득만을 생각해 정국을 혼란으로 가져가는 것은 지도층의 자세가 아니다.

사태에 대해서는 여당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무엇보다 여당이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장을 정치성 일색으로만 바라보면서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들에게서 ‘대화’라는 말을 떠올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진실을 밝혀야할 사안도 정쟁으로 급속히 번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그때마다 정치권은 가동을 멈추고 남탓으로 세월을 보내기 일쑤다.

여당은 이번 국회를 통해 내년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중대한 입장에 서 있다. 야당에 대해 귀를 열고 손을 내밀어 문제가 있다면 속 시원히 풀어주는 것도 꼬인 정국을 푸는 방법일 것이다.

오로지 힘으로만 상대를 제압하려는 자세를 여야 정치권은 모두 버려야 한다. 자신들이 내뱉은 민생은 고사하고 ‘제 밥그릇’이라도 잘 챙기려면 하루라도 빨리 소통하고 타협하는 정치 문화로 변해야 할 것이다. <월요시사 편집국장(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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