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전국 대학생의 열망인 대학교의 반값등록금.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개념이 아닌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반값 등록금을 최초로 실시중인 이건 서울 시립대 총장은 지난달 31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반값등록금은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해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정치권이 주장하는 것 처럼 '싸게 싸게 하라,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자금만 해결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복지"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금도 성적이 아주 나쁘지 않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1유형을 통해 장학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장학제도가 마련된 상황에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2중 혜택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런 상황에서도 등록금을 반으로 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고민한다면 차라리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부의 예산을 좀 더 교육적인 투자가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반값등록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나'하는 인식이 팽배하게 돼 형식이 강조될 수 밖에 없게 되고 반값등록금의 진정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선택과 집중은 당연히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선별의 방법이 관건"이라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가들이 실질적인 고려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용하려 해 정부의 정책이 휩쓸리고 있다"며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대학의 문을 계속해서 넓힌 결과 현재 한 교수가 담당하는 학생 수는 30~40명에서 달하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OECD 교츅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5.8명으로 대학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있다. 대학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양질의 교육은 애초부터 무리인 셈이다.
그는 각 대학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반값등록금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에도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이 총장은 '국공립학교는 하면 하겠지만 사립학교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학교가 기업처럼 적립금을 쌓아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닌 이상 기술지주회사 설립이나 창업 보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설했다.
반값등록금 역시 투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경쟁력 강화'라는 대학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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