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이 재발하면 2주 이상 영업정지를 하기로 다른 상임위원들과 약속했다”며 “과징금도 최대 1700억 원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강도 제재조치를 예고했다.

‘방통위의 보조금 제재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방법과 법률 근거 등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하면 된다”며 “이미 있는 규제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방통위는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67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도 사업자인 KT에 대해 7일간의 영업정지를 부과했다. 하지만 단말기 보조금 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는 다음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방글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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