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의결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의당 노회찬 전 공동대표가 '역대 어느 독재정권도 쿠데타 아니고서 하지 않았던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반발에 나섰다.
노 전 대표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서 민주주의적 근간에 관련된 문제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라며 "통합진보당에 대해 유감이 상당히 많으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잘못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전 대표는 특히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선거로 이뤄져야 한다"며 "4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도록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헌법 제8조에 정당해산과 관련된 부분은 헌법재판소 등의 판결을 거치치 않고 함부로 해산 시키지 말라는 뜻"이라며 "정당에 대한 호불호 문제로 다 위헌정당으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식은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황영철 의원의 '전반적인 국민여론이 정당해산에 동의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지 결코 무리하는 게 아니다'는 발언에 노 전 대표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는 게 어떠냐는 여론조사를 해서 40%이상 나오면 물러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RO 자체도 검찰이 기소할 때 증거가 없어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하지 않고 4명의 행위만 묶어서 기소했다"며 "당 전체를 위헌정당이라고 하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석기 의원 사건도 재판이 겨우 시작하는 단계에서 정당 전체를 해산시키는 청구를 하게 되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내세웠다.
노 전 대표는 "최근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부정 개입에 관련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특검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해 국면전환용으로,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안문제를 가지고 중심 화두를 던져 정치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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