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제안하며 공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오는 12일에는 특검에 뜻을 같이 하는 민주당, 민주정의당과 함께 신야권연대도 추진한다. 안철수 신당을 준비하면서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색을, 신야권연대를 통해서는 여당에 맞서는 야당 간 협력을 도모한다는 분석이다. 이쯤 해서 안 의원이 그간 보여준 SNS정치를 통해 국정원 등 현안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과 새정치에 대한 화두를 되짚어 본다.

일각에서는 안 의원의 특검 제안이 뜬금없다고도 한다. 하지만 그간의 행보를 볼 때 이번 제안은 뜬금과는 거리가 멀다. 올 초부터 안 의원은 SNS 정치 등을 통해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일관된 발자취를 남겨 왔다.

안 의원은 이미 지난 10월 21일 국정원 대선 개입 진실 규명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특검을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장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수개월째 소모적 공방으로 치닫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이에 앞서 7월 8일에는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 개혁안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또 NLL 기록물 원본 공개 여부가 정치권 핫이슈로 떠올랐을 때도 '대화록 공개는 국정원 진실규명을 희석할 수 있다'며 왜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조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 기록물 원본을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 공개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나 정치발전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NLL 관련 발언의 진위논란에 시간과 노력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30년 전으로 되돌린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NLL 대화록 원본공개에 반대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공개했다고 해서, 국회가 정식 절차를 밟아 정상대화록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전례가 되어 외교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정말 중요한 문제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대선 중 대화록 유출, 남재준 원장의 일방적 대화록 공개 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제도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록 원본이 공개되어도 해석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며, 결론이 나지 않을 겁니다. 국회의 대화록 원본공개 결정은 대내외적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7월 3일. 안철수 트위터)

"낡은 정치와 새정치, 그리고 상식"

안 의원은 새 정치와 관련해서도 SNS를 통해 중심 방향을 잡아왔다. 그에 앞서 낡은 정치에 대한 안 의원의 정의는 이렇다.

"민생문제는 도외시하고 엉뚱한 문제로 싸우고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고 서로 다투면서도 함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새로운 흐름을 배척하는 적대적 공생관계, 이 모두가 낡은 정치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새정치는 서민과 중산층의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함으로 서민들 삶의 질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4월 14일. 안철수 트위터)

SNS 상에서 안 의원이 지향한 새정치는 기존 정치의 지향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안 의원은 그럴수록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역설하는 모습이다.

"새정치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새정치입니다. 새정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입니다. 민생문제를 앞에 두고 노후, 주거, 교육, 일자리와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입니다,
새정치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입니다.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사람들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성실히 어렵게 살아가는 분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새정치는 실천하는 정치입니다. 말이나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써 서민들 삶의 질을 실제로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3월 24일 안철수 트위터)

그가 볼 때 기본으로 돌아간 정치는 별 개 아니다. "싸우지 말고 막말하지 말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지 마라. 상계동 주민분들 말씀입니다. 새정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정치라는 뜻이겠지요. 예비후보로 뛴 지 열흘째입니다. 새정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열심히 뛰겠습니다."(3월 22일 안철수 트위터)

이것은 또한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이기도 하다. "청년실업은 청년 탓이 아니라는게 상식입니다. 늙고 힘없어도 먹고 살길이 있어야 하는게 상식입니다. 상식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상식입니다. 기득권이 특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상식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게 상식입니다. 상식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상식입니다."(2012.12.18. 안철수 트위터)

그러기 위해 안 의원은 정치인들이 기득권 내려놓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새정치는 기득권 내려놓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정치가 겸손해져야 합니다. 정치인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져야 합니다. 손에 쥔 것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려 합니다. 저도 초심 잊지 않겠습니다."(2012.12.13. 안철수 트위터)

안 의원이 SNS에서 자신이 대변해야 할 사회 구성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이는 그가 정치를 왜 하게 되었는지와 연관되기도 한다. "자영업하시는 분, 비정규직이거나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 조기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어르신들,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월 20일/안철수 트위터)

"제가 선거에 나섰던 이유는 격차 해소 때문입니다. 지역격차, 빈부격차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적입니다. 지금은 사퇴했지만, 저는 계속 이 길을 갈 것입니다."(2012.12.12. 안철수 트위터)

격차 해소의 끝은 복지국가의 완성?

지난 1일 안 의원은 국정 감사 기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질의했던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며 자신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SNS에 올렸다.

안 의원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정책 목표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몇 가지 원칙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노인소득보장의 후퇴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중기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 비급여 체계는 실질적 건강보장을 목표로 하고 수가제도도 같은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자살예방정책과 R&D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개별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급탈락이나 기초연금의 급여감소가 우려"된다며 "자활일자리 보호,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공공기관 구매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형편이 나은 분들이 더 많이 가입하고, 형편이 나쁜 분들이 가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가가 형편이 나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격"이라며 "소득분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은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가입자와 자영업자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연금도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족함은 필요한만큼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 등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복지부에서 보건분야와 복지분야가 연계가 안 돼 그 틈바구니에 있는 취약계층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분야, 의료분야, 복지분야 연계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다. 일련의 SNS 발언과 연관 지어 보면, 안 의원이 내다보는 정치의 지향점이 어디인지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안 의원은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대신해 이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 실천하는 정치를 새정치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달리 얘기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국가의 완성일 게다. 안 의원이 새정치의 담론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숙제로 남은 듯 보인다.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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