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새누리당이 발의한 게임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의 4대 중독 요소에 술, 도박, 마약과 함께 게임이 들어간 것이 쟁점이다.
이를 놓고 게임업계와 게임유저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한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게임문화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틀에 박힌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즉각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비판 글을 게시하는 등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전 원내대표는 10일 한 유명 커뮤니티사이트에 직접 작성한 글에서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미래방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게임중독법)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부터 (여권이)말로는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사회전반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추구하는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위배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e-스포츠 협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그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 관련업계와 유저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신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전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게임)중독으로 고통 받는 수백만의 가족들을 폄훼했다”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조차도 게임업계가 주도한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동참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날 자신의 블로그에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2개의 게임중독법에 대한‘오해’를 언급하며 각각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글에서 신 의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신호등과 관련 법률, 그리고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 자동차산업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듯이, ‘중독예방치료법’은 규제법도 아닐 뿐 더러 중독에 이른 분들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라며 ”이게 왜 ‘게임 산업 죽이기’로 왜곡되어 전파를 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여론도 둘로 나뉘는 모양새다.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은 11일 현재 20만명을 넘어섰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신 의원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학부모단체와 교육계, 종교계, 보건 단체 등은 (게임중독법)찬성 서명운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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