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에 ˝공안 통치 살아난 듯˝ 일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YS의 차남 김현철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현 한양대학교 교수)이 “80년 서울의 봄 이후 곧바로 민주화가 이뤄졌으면 한국은 지금보다 더 부강한 선진국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며 “80년대야 말로 한국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12일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북악정치포럼> 초청강연에서 “8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였다”며 “80년대 한국이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맞지만, 만약 민주화가 이뤄져서 그 시기에 전 세계와 보조를 맞출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쉬운 것은 87년 또 다시 민주세력의 분열로 민주화가 한발 더 늦춰진 것”이라며 “YS의 시드니 선언과 세계화 추진은 정책이라기보다 잃어버린 10년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전략이었다"고 밝혔다.
‘시드니 선언’은 1994년 11월 17일 YS가 APEC회의 참가 차 간 호주 시드니에서 가진 조찬모임에서 “국정목표를 세계화에 두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때 처음으로 ‘세계화’라는 단어가 사용됐으며, 이어 이듬해 신년사를 통해 95년을 세계화 추진의 원년으로 선언한 바 있다.
한편 김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현 정국에 대한 질문에 “유신시대의 공안통치가 부활하는 느낌”이라며 “(현 정권이나 여권에 대해)비판적 시각이나 쓴 소리를 하면 심지어 제게도 ‘종북 프레임’을 걸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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