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놓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개정 찬성파와 황우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개정 반대파가 좀처럼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찬성파의 중심인 최경환 원내대표는 20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국회 선진화법이)잘 돌아간다면 선진화법을 만들 때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그러나 작동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된다면 국정이 마비되고 나라가 망한다"고 일침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지가 변함없음을 다시 한번 피력한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식물국회’ 우려 때문에 입법 당시에도 반대했었다”며 “막무가내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회선진화법이 논의되기부터 통과까지 적극적으로 주도 했던 인물이 황 대표이기 때문이다. 원내 지도부가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고 하자 "위헌성이 있으면 제거해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지난 15일엔 원내지도부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냈다. 남경필의원을 중심으로 정병국, 김세연 의원 등 총 15명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헌법소원과 개정 주장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국회선진화법의 본질을 잘못 진단한 처방”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여야가 성숙한 의회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면 진정한 선진 정치 구현의 발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친박’ 내부에서의 세 싸움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청원 의원이 돌아왔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무성 의원이 독자적인 당권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에 대항할 친박 세력의 재편을 위한 힘겨루기라는 추측이다.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개정)반대 입장이라면 지도부가 저렇게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편 친이(李)계 역시 둘로 나뉘었다. 친이로 분류되는 정몽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진화법은)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며 “개인적으로 이 법안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재오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시 우리당에 많은 법조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켰다”며 “(법이 통과된지)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와서 선진화법을 검토하려면 먼저 당시 이 법을 강행했던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사과나 자기고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자성론’을 꺼내들어 즉각적인 개정에는 간접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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