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두 번이나 만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여야 ‘4자회담’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여야 대표 ‧ 원내대표로 구성된 4자회담은 전날인 3일 밤 국회정상화, 연내 예산안 처리, 국정원 특위 ‧ 정치개혁특위 설치 등에 관련해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과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에 따르면 설치될 국정원 개혁특위는 여야 의원이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안도 연내에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특위 등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상당부분 수용된 대신,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법안을 연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얻었다.
여야는 또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 의원 공천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도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게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대선 때 여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동일하게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담이 끝나고 여야 대변인 브리핑에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단 국회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의 속내를 두고 손익계산에 바빠 보인다. 벌써부터 이번 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아직 특검이라는 채 진화되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 정국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특검은)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특검 도입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문자 그대로 (추후)논의를 하기 위한 합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특검의 시기와 방법을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명문화했다"며 "이는 (특검 도입을)계속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이 특검 도입과 관련해 ‘미정’이라고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민주당은 사실상 특위를 발판삼아 특검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다른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정당공천제를)막상 폐지하려고 생각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현재 정당지지율이 높은 새누리당에게,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7월 일찌감치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다. 당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현직 기초단체장이 많은 민주당으로선 내년 지방선거 때 공천제가 일괄적으로 폐지돼 있는 것이 유리하다. 동시에 ‘공천’이라는 정당의 카드 하나를 창당도 하기 전에 잃을 수도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을 견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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