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여야는 3일 밤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지만, 시각차가 커 대립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당과 합의를 본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국회 해산론까지 들고나왔다"면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라는 명령을 더 이상 외면하기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사무총장은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년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법안 하나도 통과 못 시키고 있어 여론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 (합의안을 도출하는데)강하게 작용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4자회담의 쟁점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도입 여부'에 대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여 결국 특검에 대한 입장 차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사무총장은 "대선개입 특검-출구작전을 마련할지 양당이 그 특검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는 일단 국회를 운영해 가면서, 특위를 운영해 가면서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통제'에 대한 합의안을 두고 "민주당은 국정원 폐지한다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국정원 국내파트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납득할 수도 없고, 상임위원회 소속되 있는 분들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정개특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학회라든가 여성단체협의의회에서, 공천이 없어져 그들의 정치 진출 기회를 상실한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에 압력을 많이 넣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깜깜이 선거'라 결국 폐해는 다 국민들한테 돌아간다"며 "막상 폐지하자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많다"고 '폐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부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정보부가 설립된 이래 최초로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개혁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며 "국가기관 등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켰고 공소시효를 연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그 공소시효가 적용이 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범죄 사실이 있다면)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 기간이 길어진 점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사실은 전혀 국정원을 통제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독일, 미국 수준의 독립 상임위원회로 해서 비밀접근권까지 보장을 하기로 했다"며 "또, 비밀 누설할 때 처벌도 강화하고 상설 상임위로서 국정원의 예산이 이전엔 총액만 지출하고 끝냈었는데 심사를 하면서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것이 완성이 됐고, 그 다음 댓글 등 심리전을 금지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에 대해서는, "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계속 협의할 것이며, 이번 합의안으로 특검의 불씨를 살려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며 특검은 도입 해야 할 대상이라고 내세웠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