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대안 없는 반값 등록금 표류는 어디까지일까?

박근혜호(號)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반값 등록금 정책이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가 등록금 인하 규모를 장학금 확충 규모보다 3배 더 인정해 4년제 국공립대는 등록금을 2011년 대비 평균 5.5%, 사립대는 4%를 인하했다.하지만 올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비율이 동등하게 적용되면서 대학이 인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정이 빈약해지면 우수교원 확보나 연구시설 개선 같은 투자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의락(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재원 7조 원 중 4조 원은 국가 재정, 3조 원은 대학 부담 (△대학 국내외 장학금 확충 2조 원 △ 등록금 인하 1조 원)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하지만 대학 부담 3조 원은 지난해 9386억 원에서 올해 1409억 원으로 급감했으며 내년 예산마저 8000억 원이 덜 반영됐다.

이에 반값 정책은 사실상 폐기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등록금 예산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013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통해 소득 1분위, 즉 최저소득층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최고액 450만 원을 내년에는 실제 등록금 수준(700만 원 선)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예산에 반영된 국가장학금 최고액은 현 수준인 450만 원으로 동결됐다.

지난달 28일 대학교육 연구소가 전국 대학 196곳의 등록금을 조사한 결과 올해 대부분의 학교 등록금은 700만 원대였으며 한국산업기술대가 905만 원, 을지대가 852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8분위(연소득 6703만 원 이하)까지 매년 4조 원에 달하는 국가 장학금을 조성, 소득과 연계해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박 대통령이 교육 성과를 내기 위해 내세운 정책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셋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던 다자녀 가구 지원책에서 '전액'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또한 저소득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혜택에 성적기준(직전 학기 B학점 이상) 완화 방안도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 추가된 국가 장학금 1조 225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순조롭게 통과될지도 의문이다.

이에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전쟁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8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저수지 배관 안전점검을 하던 강원도 한 국립대학교 2학년 재학생의 사망 소식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이들이 알바에 목숨 거는 이유는 한 가지다. 취업이나 장학금 성적기준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은 수업을 듣기 위해 내야 하는 등록금이기 때문이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다 보면 돈에 따라 사회 특정 계층이 고립화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 전반의 학력 저하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부(富)에 따른 학력 인플레는 점차 심해질 것이고 이는 대물림으로 이어지며 수평선을 달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부의 고등교육 투자가 늘고 구조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현재 정부의 재정상태와 세입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해 4조 원가량을 투자한다. 2015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