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국정원 개혁안 관련, 대공수사권 존폐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개혁은 해야 하지만,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의 요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철없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이후 북한의 변화에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 역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대공수사라는 것은 고도의 특수 훈련, 신분세탁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잠입한 간첩을 잡기 위한 것으로서 장기간 걸친 은밀내사, 첩보수집, 외국 정보기관의 협력 등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내 최경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내파트 대폭 축사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른 긴급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 국정원 개혁안 뚜렷한 온도차
당초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특위 관련 정치개입 금지 조항 명문화, 국내 파트 축소, 예산 통제권 강화를 비롯해 대공수사권 폐지도 강하게 주장해왔다.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특히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어떻게 보면 국정원 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 및 이관 문제는 의제 조정에서 조금 후순위로 배치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는 국정원의 반발도 강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도 완강하기 때문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대공수사권 폐지)부분을 명시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개혁 과제"라며 강조했다.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촉구하는 곳은 통합진보당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최근 서울동작구 대방동 중앙당사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정원이 추측과 편견으로 덮어씌우기 조사를 해온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세금 낭비라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대공수사권 폐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이어 "대북정보수십과 대북창구역할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개점휴업 상태인 통일부로 넘기고, 국정원에는 대테러와 국제범죄대응만 남겨두고 사실상 해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후 통진당은 이 대표의 발언을 정리해 공식 트위터에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유지, 국내정보수십, 대북심리전도 계속하겠다 한다. 안 된다. 국제범죄대응만 남겨두고 사실상 해체해야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대한 괴물을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혔다.
安측 개혁안…새누리+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그간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월권 행위는 방지하되, 국가 안보와 정보수집은 강화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선보였다.
16일 국정원 개혁특위에 참여 중인 송호창 의원은 국정원을 해외·북한파트와 국내파트로 분리해 정보수집을 특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날 송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은 정보력에서 나온다는 대전제 아래 국정원을 전문성을 갖춘 정보수집기관으로 강화하는 한편, 정치 관여 행위 등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철수 의원도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 전문화 해야한다는 점, 국가안보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이 발표한 개혁안은 국정원의 해외파트를 대통령직속의 '(가칭)대북 및 해외정보원'으로 분리해 북한 및 해외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파트는 국무총리 산하의 '(가칭)국내정보원'을 설치해 순수 국내 보안정보 수집만 담당하게끔 하자는 게 골자다.
또 '(가칭)대북 및 해외정보원'의 경우 필요하다면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는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가칭)국내정보원'의 수사권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되,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검·경찰과의 상호협조하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송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기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PC)로, 대북심리전은 통일부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송 의원은 민주당 개혁안과의 차이점에 대해 "민주당 개혁안에는 국내정보원이 없고, 제 안에는 국내정보원이 국무총리 산하로 존속한다. 또 민주당 안에는 대북 및 해외 파트를 국무총리 산하로, 제 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해놓았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국가 안보 측면에서는 새누리당 개혁안과 가깝고, 대공수사권 폐지 부분은 민주당 개혁안과 가깝다는 분석이다.
송호창 의원은 이와 관련,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검찰과 경찰에 두고, 국정원은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공수사권 폐지는 (민주당과)차이가 없지만, 국가 안보와 정보수집 강화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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