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철도·의료 민영화 조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코레일은 독점 구조로 17조원에 달하는 만성적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해 한 지붕 안에서라도 경쟁을 시키는 방안을 내놨고, 코레일 임시 이사회는 지난 10일 이를 의결했다.
이른바 코레일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철도 민영화 조짐"이라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특히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 노조)은 지난 14일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진행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 노동자의 투쟁은 중단없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앞서 철도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열차가 멈추어 불편하시겠지만,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이어 "요금이 올라 서민의 발이 부자들의 발이 되는 철도!, 노인, 장애인, 청소년 할인을 폐지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는 철도!, 적자라고 고향역을 없애고 시골노선을 걷어내는 철도!, 투자는 외면하고 이윤만 뽑아가며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천만하게 운행하는 철도는 국민이 바라는 철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코레일 측은 "불법 파업"이라며 철도 노조 집행부 100여명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16일 현재까지 파업에 참여한 7천 900여명의 조합원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에서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피해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코레일 측에 힘을 실어줬다.
이 가운데 의료 민영화 문제도 정치권 안팎의 핵으로 부상했다.
지난 13일 정부는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의료법인 자회사를 만드는 것을 허용했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자법회 실현을 통해 의료기관 임대,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개발 등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의료 민영화 수순을 밟으려 하는 게 아니냐"며 정부가 추진 중인 관련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 공원에서 "의료악법·의약분업 철폐와 영리병원·원격의료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가졌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가 이 추운 겨울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잘못된 의료제도와 이를 만들어낸 관치의료를 타파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우리 의사들의 손으로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설 도중 노 회장은 미리 준비한 칼로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내 주변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의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이미 피를 흘리고 있다. 의사들도 피를 흘리고 있다"고 정부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대학가에는 젊은 층의 정치 참여를 호소하는 '안녕들 하십니까'란 제목의 대자보가 릴레이식으로 잇따라 붙고 있다.
지난 10일 고려대학교 4학년 주현우씨가 '철도 민영화 반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밀양 송전탑',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대자보를 교내에 게시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반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안녕하지 못하다는 역설적 의미를 담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란 대자보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좌우명 : 꿈은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