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지난 25일 6.4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상시 선거 체제라 할 정도로 정치가 과열되어 있다. 과열된 정치 관심만큼 우리 정치가 성숙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 양상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 들어, 여야는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를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는 정당 공천 폐지를 위한 여•야 3자 회담을 제의하고 있다. 당연히 만나야 한다. 정치인은 만남의 횟수가 많고, 많은 대화가 오갈수록 우리 정치는 발전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 공천 폐지가 바람직한 가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치적 이해(利害)를 떠나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초의회 후보의 정당 공천 폐지는 바람직한 일이며,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란 바로, ‘주민자치(住民自治)’요, ‘자립(自立)’이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제 도입 시,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모두가 환영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가 되었다. 정당공천제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정당 공천에 의해, ‘정당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또한 공천권자인 각 정당과 그리고 지구당 위원장과 국회의원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한번 묻고 싶다. 그러나 나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선거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영남 독식’과 ‘민주당의 호남 독식’, 거기에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향방을 위해 여•야의 다툼만 있을 뿐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을까? 정치 제도 보다는 우리 국민의 정치 수준과 시민의식에 달려 있다. 지난 역대 선거와 같은 선거풍토가 나타난다면 우리 정치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영남 유권자가 새누리당 후보에게만 몰표를 주고, 호남 유권자가 민주당 후보에게만 몰표를 준다. 이와 반대로 영남 유권자가 민주당 후보를 외면하고, 호남 유권자가 새누리당 후보를 외면하는 한 우리 정치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 유권자가 종래와 다른 선거 패턴과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정치 수준은 높아지고 발전할 것이다.

과학 분야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바에 합치하는 생각, 또는 ‘믿고 싶은’ 견해만을 포용하기 쉽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심리적 성향을 ‘확증 편향’ 이라고 부른다. 확증 편향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와 일치하는 실험이나 데이터만 수용하려 든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이러한 확증 편향의 현상은 우리의 선거문화와 정치적 의사표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한번 새누리당 지지자이면 영원한 새누리당 지지자요, 그쪽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지지한다. 민주당 지지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주당과 반대적인 생각을 가진 자는 무조건 배척한다. SNS시대인 지금은 확증 편향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가끔 나에게 어느 당을 지지하는 가 묻는 사람이 있다. 나는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아니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인가, 그것도 아니다. 나는 칼럼을 쓰면서 사안별 지지와 비판의 성향을 드러낸다. 그래서 나는 칼럼을 쓰면서 어느 쪽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만 된다.

현 상태에서 신문과 방송 등 대부분의 매체의 글들은 친 새누리당 일색이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기회가 된다면 건전한 야당의 목소리와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싶다.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에 대한 바램 또한 마찬가지이다. 맹목적 지지나 비판의 풍토에서 벗어나, 건전한 대안과 비판의 문화를 만들어 정치 수준 향상과 발전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