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40% 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금리가 은행과 신용등급별로 큰 차이를 보여 개선이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 금리는 수협과 산업은행이 각각 연 4.47%와 4.46%로 가장 높았다.
전북은행(연 4.06%)과 기업은행(연4.0%)은 4%대를 넘겼고, 외환은행(연396%), 대구은행(연3.93%), 국민은행·경남은행(3.8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연 3.81%) 등은 3%대 후반을 나타냈다.
금리가 가장 낮은 한국씨티은행(3.6%)과는 최저 0.2%에서 최고 0.86%까지 차이가 났다.
주택담보대출인데도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 차이를 보였다.
수협의 7~10등급 평균 금리는 연 6.75%인 반면 광주은행 1~3등급은 3.46%에 불과했다. 같은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3% 이상의 금리차가 발생한 것이다.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한국SC은행이 4.78%로 가장 높았다. 대구은행은 4.47%, 수협 4.38%, 전북은행 4.21% 우리은행 4.11% 국민은행 4.03%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으로 3.49%다.
신용대출 금리차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시티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7.1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한국SC은행이 6.81%, 대구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6.46%, 6.25%의 수준을 보였다. 농협은행은 4.74%로 가장 낮았다.
특히 전북은행의 7~10등급에 대한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13.4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최근 가계 부채 위험 분산을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2017년 까지 4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각 은행별 금리차가 매우 커 일부 금융권에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이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규제만 강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비거치식 분할상황 대출 비중은 전체의 18.7%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3월부터 시중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강도높게 점검하고 금리 등의 개선을 통해 취급 비중을 조속히 늘릴 방침이다.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과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디딤돌 대출 등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도 올해 29조 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정금리와 장기·분할상환방식 대출 상품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 상품의 금리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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