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1%대 초저금리 공유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대상이 생애 최초 구매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집값에 대한 수익이나 손실을 대출해준 국민주택기금과 나누는 대출 상품이다. 수익이나 손실을 공유하는 대신 금리가 연 1∼2%여서 이자 부담이 적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미친 전셋값'의 고공 행진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올해 공유형 모기지는 최대 2조 원, 1만5000여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여기에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도 최대 11조 원, 12만 가구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무주택자 서민의 주택 구매 부담은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희망임대리츠'의 매입대상 주택도 확대된다. 희망임대리츠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 면적 85㎡ 이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 희망임대리츠의 매입규모도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고, 전매행위 규제는 완화한다. 과밀억제권역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을 허용, 이들에 대한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를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도 신축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