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집단 휴진 이유, 국민들 납득할 수 있나요?
의사들 집단 휴진 이유, 국민들 납득할 수 있나요?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4.03.0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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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집단 휴진, 환자 희생 발판삼은 기득권적 행동 아닌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정민 기자)

3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0일과 24~29일에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좀처럼 집단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의사들이 이처럼 또다시 휴업이라는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집단 휴진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는 국민편'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의사들의 요구 사항은 원격 의료와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방안 철회, 건강보험 제도 개선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 24~29일 개업의 뿐만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까지 휴진에 참여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편'이라는 주장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 해 10월 말 정부는 '의사 환자간 원격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안대로 원격 진료가 시행되게 되면 일반 환자들은 굳이 동네 의원을 찾지 않고 대형 병원의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을 것이라는 불안이 의사들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동네 의원들은 자신을 '골목 상권'이라 지칭하며 '정부의 골목 상권 죽이기에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인투자활성화는 '브레이크 없는 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들을 상대로 대놓고 하는 의료 장사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의협은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개혁문제는 의료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수가의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의 다른 표현이며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퍼준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의료수가를 더 받아 의사들의 입막음을 하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달 18일 오전 정부와 의료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 진료 허용,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개혁(의료 수가 불균등 해소) 등의 협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날 오후 노환규 의협 회장이 돌연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협의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루도 안 돼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 것이다.

노 협회장은 단독으로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강행했고 투표 결과는 '집단 휴진 찬성' 쪽으로 나왔다. 결국  10일 휴진에서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4~29일 장기간 휴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져 버렸다.

묻고 싶다.

'과연 국민편에 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저지하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자들의 희생을 발판삼은 기득권적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요?'

사태의 추이를 더 지켜본 후, 판단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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