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까지 몰고 간 '선거법 위반 발언'…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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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까지 몰고 간 '선거법 위반 발언'…파장은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3.0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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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무현 발언과 다르다" vs 野 "내가 해도 불륜이고 남이 해도 불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악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능력있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언급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과 비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02년 2월, 노 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다가올 17대 총선 열린우리당 예상 의석 수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언급, 탄핵 소추의 빌미가 됐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발언과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가혹하고 비정상적으로 옭아맸던 것은 2004년 당시 한나라당, 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 대변인은 "'내가 해도 불륜이고 남이 해도 불륜'이다"라며 "법과 원칙을 워낙 강조하는 박 대통령이기에 더욱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전면 반박했다. 유 장관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통령 격려 논란은 정치적 공세"라며 "상식적으로 그 정도 덕담과 격려를 안하는 분이 어디 있느냐"며 분개했다.

또 유 장관은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했고, 박 대통령 발언은 그렇지 않다"며 "이번 사례를 대통령의 공식적 발언과 같은 차원으로 본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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