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비롯,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활고 자살'은 최근 1주일 새 4건이나 발생하며 대한민국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조차 기초연금과 함께 정쟁으로 묶었던 민주당이 새정치를 말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즉각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의도된 오해이자 뒤집어씌우기"라며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자살사건을 야당을 공격하는데 활용했다는 점이 참담하다"고 받아쳤다.
박 대변인은 이어 "2013년 971억원이었던 긴급복지 예산이 2014년 올해에 499억원으로 51%나 줄었다"며 "이는 현 정권의 반(反)복지적 행태"라며 정부까지 비판했다.
한편 국회내의 싸움에 복지 정책 예산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시초생활보장법안 등 '복지 3법'을 심의했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극심해 별다른 소득 없이 해산했다.
또 지난달 내내 여야는 기초연금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기초연금의 경우 이달 10일 까지 법안처리가 안되면 개정된 내용의 연금은 7월부터 될 수 없는 상황이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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